[삼성전자]우리의 문상감마마의 정책을누가감히....퇴임하고 아수라장되는거 알바아니지 알겄냐? - 주식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택도 없는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너무 힘들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관련 문제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매년 예산심사하는데 금년도만큼 이렇게 힘이 드는 예산 심사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게 첫째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부는 경찰, 소방 등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 얘기하지만 그에 앞서 경찰관 처우개선, 소방장비, 의용소방대 정예화 등 증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대비, 대책 없이 모든 것을 증원해 해결하려는 건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남아도는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 구조조정 손 놔도 되는 건가"라며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대책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번째, 당장 예산심사와 관련해 크게 닥쳐온 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3조원 재정 지원이다. 최저임금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광폭으로 인상하면서 생긴 노사 간 갈등,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치명적 문제들을 오히려 이걸 정부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에 결국 다시 꿰어야 될 문제지만 첫 단추를 다시 끼울 수도 없다"며 "최저임금만 해도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 고시까지 나온 상태고 그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마당이라 아무리 보완책을 내놓아도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