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으로 ㅡ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하고 - 주식

가장 힘을 얻고 있는 해석은ㅡ ‘맞불’ 최근 우리나라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ㅡ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고, 최근 들어서는ㅡ 한중일을 표적으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해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자 우리 통상당국도 수세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WTO로 가져간 게 ㅡ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포함하면 미국과 WTO에서 ㅡ5건의 케이스를 두고 맞붙고 있습니다.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소송과 관련해 ㅡ ㅡ WTO에 보복관세 7억1,100만달러를 신청했고 ㅡ ㅡ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WTO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각각 밟고 있습니다.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관세 소송과 관련해서는 패소한 미국의 이행절차가 진행되고 상황입니다. 최우방국인 미국과의 사상 유례없는 통상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맞불에 더 강한 맞불일 ㅡ발언 수위에 더욱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 상하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적 무역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 우리에게 그 협정은 손실만 낳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입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서명하면서 ㅡ ㅡ 한미 FTA를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로 규정하는 등 한미FTA를 여러 번 ‘재앙’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일단 정부는ㅡ ㅡ ㅡ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ㅡ WTO 사무국에도 이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양자협의가 결렬될 경우ㅡ 우리 정부가 WTO에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고, 이후 본격적인 분쟁절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으로 ㅡ ㅡ ㅡ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ㅡ “한꺼번에 소송이 서네 개씩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통상 분쟁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정부 방침이ㅡ ㅡ  WTO 등 다주주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강경한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리 조치에 미국이 다시 강으로 맞부딪혀올 경우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WTO 제소가 실제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ㅡ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의 수위를 낮추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ㅡ ㅡ“WTO에서 승소해도 미국이 고칠 것 같진 않지만 ㅡ한꺼번에 하는 것은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호혜세와 같이 기상천외한 수단으로 미국이 계속 어젠다를 선점해가는 데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양국의 이 같은 신경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ㅡ ㅡ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선 미국은 ㅡ조만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철강 안보영향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리 주력품목인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촘촘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PA)가 3월말로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ㅡ ㅡ11월 중간선거까지 트럼프가 통상 제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보고서나 직권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더욱 옥죌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맞불이 어디까지 이어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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