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시스템]금투세 반대 서명 부탁들입니다. - 주식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과세를 하는 과세의 원칙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법인이나 기관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과세의 원칙중 수직적 공평을 위배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개인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법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과세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의 기능중 자본조달 기능을 해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입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외국의 개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와 다르게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입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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