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블룸버그 기사 해석 - 주식

Iran’s Sanctions Evasion Went East After Europe Cracked Down

이란의 재제 회피는 유럽이 봉쇄된 이 후, 아시아를 경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By Christian Berthelsen?

February 20,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2-20/iran-s-sanctions-evasion-moved-east-after-europe-crackdown


????U.S. is said to turn attention to banks in South Korea, Taiwan

??? 미국은 남한과 대만의 은행들로 조사의 촛점을 돌리고 있다.


??? Details of Iran’s shift emerge in cases involving Turkey banks

??? 이란의 제재회피는 터키은행과 관련된 건도 드러나고 있다.



이란을 향한 금융제재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효과가 있었다.유럽 은행들은 큰 벌금을 지불한 뒤, 자금 흐름을?

차단하였고, 은행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가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강요했다.

그러나?미국의 조사관은 이란이 불법 거래를 위한 새로운 통로로 아시아를 이용했었음을 밝혀냈다.


한국, 대만 및 기타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기 직전까지 무역 제재를 회피하고 석유 수익금 중 일부를 미화로 환전하여 인출하도록 도왔다고,?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의 증언과 기록, 서류 등에서 밝혀졌다.



미국 법 집행관들은 제재 위반에 대해 유럽 은행들에게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의 초점을 아시아 은행들에 맞추고있다.

....중략


아시아 은행들의 이번 거래에 관한 소식은 최근 알래스카와 뉴욕에서 발생한 이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증언과 증거에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란이 한국의 '우리 은행' 및 한국 최대의 국영 금융인 '기업 은행'에?

예치해두었던 예치금(에스크로 계좌)에서 1조원(10 억 달러)를 어떻게 인출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제재 조항에 따르면, 이 예치계좌는 아주 구체적인 특정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던 것이었다.


IBK 기업은행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우리 은행 대변인은이 수사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더 이상의 논평은 거부했다.


지난 2 년 동안 뉴욕 금융감독원(DFS, Financial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미금융계의 저승사자:역자주)은?

중국 농업 은행,?한국 농협, 대만의 메가 국제 상업 은행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금융 기관의 규제 준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도쿄 미쓰비시 UFJ 은행은 2013 년과 2014 년에 이란과의 불법 거래로 인해 6조(5억 6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했다.


조사의 대상인 거래들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무역을 재개하고 석유 판매로 수익을?

얻도록하는 2015 년 다자간 협정 이전에 진행된 것들이다.?

그러나,?새로 드러난 이란의 제재 회피 사실들은 이란과의 핵폐기협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이란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운 유럽 은행을 면밀히 조사했다.

16조(160 억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 사건들 이후에, 해당 은행의 대부분은 문을 닫았다고?

전 미국관리가 전했다.


핵 포기 협정을 위한 제재 하에서, 이란은 석유와 가스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팔 수는 있었으나,?

그?판매대금은 수입 국가의 지정 계좌에 예치되어야하며, 식량, 의약품 및 선적료 납부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회수 할 수 있었다.


이란 관련 사건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은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기록을 위조하고 위장기업을 내세워서?

제재를 피해왔다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전세계 은행의 에스크로 구좌에서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자금?

약 200조( 2 천억 달러 중) 50조 ( 500 억 달러) 이상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란으로 인출되었다고 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이란은 2011 년에 6 개월 동안 2 개의 한국 은행으로부터 10 억 달러를 인출 할 수?

있었으나, 미국의 경고에 의해서 이 것이 중단되었다.?

그러나?그 1조(10억달러) 인출 이 후에도 미국 관계자들은 그러한 인출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우리은행'은 미국의 경고 이 후에, 터키에서 이란에 자금을 몰래 공급한 Halkbank라고 알려진?

Turkiye Halk Bankasi AS와의 관계를?수립하였는데, 미국 금융 당국은 이 것이 이란이 한국에 있는?

석유 판매대금을 계속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시도라고 의심했다.?


전 중앙 정보국 (CIA) 및 재무부의 관리인 데이비드 코헨 (David S. Cohen)은 최근 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터키에서 이란으로 자금을 빼내온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하칸 아틸라 (Hakan Atilla를 )와 거래를 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요점은 두 은행이 이란으로 송금하는 다른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하칸 아틸라를 이란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법정 증언에서, 이러한 인출은 양국 간의 허용된 무역의 일부로 처리되었다고 상세히 진술되었다.

미국 검찰은 이러한 제재위반의 공범으로 이란의 동조자였던 남한/미국 이중국적자 Kenneth Zong을 기소하였다.


아틸라는 작년에 형을 선고받고, 현재 뉴욕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Zong의 변호사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Zong은 이란과의 거래에 대한 세금 미납으로?

현재 남한에 투옥되어 있으며,?선고가 끝난 후 미국 관리들은 그가 소유한 재산이 있는 알래스카에서의?

기소를 이유로 범죄인도 청구를 하였다.


미 국세청 (IRS)에 따르면,?Zong이 공범에게 보낸?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이번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남한정부 공무원과 우리/기업은행의 담당 임원들은 이란과의 금융거래들이 위조되고 조작된 문서를?

기반으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리베이트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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