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모욕죄... 형법 제 311조 참조 ~
작성일 24-09-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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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엘전 게시판에서
몇년을 안티를 하면어
LG전자를 ... 개전자
주주님들을 ...원숭이라 하고
심지어 ....일부 안티들은
주주님들 찬티글들을
정신병자들 글이라하는
비방과 모욕을 하였서
제가 몇일전 몇번이나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 이후 더욱 더 도가 지나치고
게시판의 기능을 토론방이 아닌
주주님들을 비아냥하는
글들로 도배를 하여
제가 지난 금요일 11월 28일에
제 법률 고문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을 드리니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묘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디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충족된다고 합니다
제 ....고문 변호사님 답변은~?
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것은
개인 일반인이 ...다른 사람께
한 모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게시판의 이 안티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타 게시판에서나
또 여러 명이 ...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껀지 ~?
이 안티들이 엘전게시판과
타 게시판의 안티를 한 지금까지의
글 만 대상으로... 할 껀지 ~?
추우 더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로 더 할껀지는~?
몇일을 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여기에 덧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더 모욕을 당했다면
죄질이 더 무거워 질수 있다하시면서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결론이 난 후에는
주주님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
제가 게시판에 내용을 알리테니
동의서를 해 주실수 있으시는
주주님들께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저도 안티들께
게시판에서 안티 자제를 해 줄것을
몇번을 부탁했었고
도가 지나치지 안 했다면
저도 원만히 넘어 갈려고 했으나
요즘 갈수록 더 심하니
저도 딴 해결 방법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을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s
제 이글은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법률적
결론을 내리시기 전 까지
못 보신 주주님들 보시라고
계속 올리 예정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님들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
몇년을 안티를 하면어
LG전자를 ... 개전자
주주님들을 ...원숭이라 하고
심지어 ....일부 안티들은
주주님들 찬티글들을
정신병자들 글이라하는
비방과 모욕을 하였서
제가 몇일전 몇번이나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 이후 더욱 더 도가 지나치고
게시판의 기능을 토론방이 아닌
주주님들을 비아냥하는
글들로 도배를 하여
제가 지난 금요일 11월 28일에
제 법률 고문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을 드리니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묘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디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충족된다고 합니다
제 ....고문 변호사님 답변은~?
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것은
개인 일반인이 ...다른 사람께
한 모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게시판의 이 안티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타 게시판에서나
또 여러 명이 ...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껀지 ~?
이 안티들이 엘전게시판과
타 게시판의 안티를 한 지금까지의
글 만 대상으로... 할 껀지 ~?
추우 더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로 더 할껀지는~?
몇일을 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여기에 덧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더 모욕을 당했다면
죄질이 더 무거워 질수 있다하시면서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결론이 난 후에는
주주님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
제가 게시판에 내용을 알리테니
동의서를 해 주실수 있으시는
주주님들께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저도 안티들께
게시판에서 안티 자제를 해 줄것을
몇번을 부탁했었고
도가 지나치지 안 했다면
저도 원만히 넘어 갈려고 했으나
요즘 갈수록 더 심하니
저도 딴 해결 방법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을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s
제 이글은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법률적
결론을 내리시기 전 까지
못 보신 주주님들 보시라고
계속 올리 예정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님들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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