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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참좋은 전문가 sbs에서방송하나kbs에서나방송해야지

작성일 24-10-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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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よしき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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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측서 요구사항
불공정
지적재산권도둑질
기술이전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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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답변은 ..엉뚱..미국반도체 더써준다 ...더써줄수도 없다 ..생산의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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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제차가국내 20% 점유.... 문제는 정부안일

반도체 자동차편중이 타업종으로 발전하려면ㅡ> 장기과제10~15년정도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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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무역전쟁 속 ‘반도체·자동차 코리아’ 유탄 맞나


SBSCNBC 입력 : 2018-03-28 11:13수정 : 2018-03-28 11:13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외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해소 방안으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조치가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해왔는데, 이 물량을 이제 미국 반도체회사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엔 매우 큰 이슈, 악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산업은 반도체 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부터 한국 자동차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GM 사태부터 한미FTA 개정 협상 내용까지… 자동차 업계는 엎친데 덮친격, 첩첩산중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번째 이슈진단에서는 한국경제의 두 기둥이죠.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대응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산업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 상당하죠?

Q. 먼저 반도체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량 증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난데없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겁니까?

Q. 지금 국내업계, 대부분에서는 국내산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미국산 반도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은 큰 타격이 없더라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Q. 한편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통상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거론한 배경이 수입 물량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 자국 투자에 대한 압력행사일 수도 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이런 이유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내놓아야 할까요?

Q. 설사, 이번 불똥을 피해간다 하더라도 우려할 대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이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곤 하지만 국내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Q. 이번엔 반도체보다 더 한숨이 깊은 곳 한국 자동차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몇년 전부터 '한국 자동차의 위기' 이런 말이 종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Q.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광주·곡성 소재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위기에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가동을 멈추면서 서남권 자동차 벨트가 잇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 그럼 왜 한국 자동차가 위기냐? 이런 질문에 "'고임금·저효율'의 생산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뒤쳐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생산구조가 자동차 업계에서 고착화된 이유는? 그렇다면, 타 국가 경쟁기업들은 이런 문제(생산유연성 등) 어떻게 확보했나?

Q. 또 하나, 당장 한국GM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도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GM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Q. 한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뺨을 때렸다 이런 비유도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개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분야를 상당 부분 양보한 것에 대한 이야긴데요. 업계에선 왜 또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FTA 협상 내용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안팎으로 위기에 내몰린 한국 자동차, 돌파구나 기회요소는 없을까요?

Q. 우리나라의 두 기둥, 반도체와 자동차를 살리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과제 짚어주시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 두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편중된 산업이 경제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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