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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냉엄한 국제관계] 트럼프, 한국을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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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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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이라면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이익관점이 되어야 한다.







이란, 파키스탄, 터키 등은 대표적인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성장한 국가들이다. 시아파인 이란은 비록 지금은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지역의 여러 변수들과 핵무기 개발 시도 등에 의해서 반미국가에 서 있지만, 그 전에는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를 제공받던 미국의 군사지원이 있었던 국가였고, 그 것을 계기로 군사력을 성장 시켰다.




터키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제하는 지리적인 관계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지원을 받던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에 자신들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이용하며 엄청난 이익을 더 얻으려고 러시아제 무기(S-400 방공시스템)도입을 결정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과 다소 소원해지고 있다. 터키가 미국과 러시아 양쪽으로부터 좋은 무기(F-35 100대와 S-400)를 모두 얻으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터키에 대해서 F-35 100대의 공동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이다.




그에 대해 터키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며 러시아제 S-400 구매 뒤에는 S-500도 공동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3년동안 투옥상태에 있던 터키계 미 NASA과학자를 석방했다.  




터키 "러시아와 S-500도 생산" .. 미국의 경고 무시 / 2019.05.20 / 한겨레

터키, 테러조직 가담 협의 터키계 美 NASA 과학자 석방 / 2019. 05.30 / 연합뉴스










결국 미국이 그런 터키와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행위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바로 EU편입이전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던 그리스가 대러시아 방어라는 임무에서 친러성향으로 돌아선 터키의 빈자리를 채워줄 국가로 다시 미국의 군사지원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것이다. 그리스와 터키는 한국과 일본의 관게보다 더 앙금이 깊은 수 천년동안 서로 매번 싸워온 앙숙관계다. 단지 냉전체제에서 친미국가로 함께 남아 있으면서 다소 누그려진 상태이지만 말이다.  




신인균의 국방 TV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그리스에 대략 29.4억달러(3조원대)이상의 헬기 70대를 잉여방산물자 공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 염가인 4,900만달러(500억원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추가로 그리스 공군력의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그리스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현재까지도 보유중인 F-16  150대 중 85대를 한국보다 더 우수한 최신 성능으로 개량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또 추가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돈이 전혀 없는 그리스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지불 유예 방식으로  F-35A 기종 25~30대 도입까지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F-35A 기종은 최근 우리군에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기종으로 현재까지 단 2 대 뿐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다.  







지정학적 이점을 100% 이용하려는 터키의 적극적인 친러행위는 옳은 판단일까? 아니면, 이란이나 이라크의 사례를 밟는 것은 아닐까? 모든 국가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인데 말이다. 당신이 미국인 이라면 터키와 타협할까? 아니면 빈틈이 생긴 대러시아 방어를 위해 터키 대신에 터키와 오랜 앙숙관계인 그리스를 선택할까?







** F-35는 F-35A(공군용), F-35B(해병대용), F-35C(해군용)로 나뉜다. F-35A는 활주로를 이용하는 전투기 이고, F-35B와  F-35C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이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방어를 한국이 아닌 일본에 맡기려는 미국










美 '방조'에 군사력 키우는 日 .. 아시아 최강 수준 공격력

입력 2019.05.29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29173459795




'공식군대' 없는 일본 화력·방위비 지출 등에서 이미 한국 앞질러
미국, 일본에 무기 팔고 중국 군사적 팽창 견제..'일거양득' 전략
중국 군사력 증강에 북한 핵 등 비대칭전력 개발..군비경쟁 조짐










뉴스 기자는 미국이 방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방조와 지원은 다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 동아시아에서 팽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군대를 막아 싸울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것이다. 반미 - 친중국, 친러 성향의 행동을 보이는 한국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볼까? 아니면, 과거 한 때 미국에 총을 겨눈 그러나 지금은 노골적으로 친미적 성향을 보이는 일본이 그 적임자라고 판단할까? 극동지역의 안보를 한국이 아닌 일본에 맡기겠는 계산이라면 일본의 군사력 팽창은 '방조'가 아닌 묵인 혹은 승인인 것이다.







** 참고로,  세계 도처에서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미국의 지원없이 이루어진 나라는 거의 없다. 파키스탄, 터키, 이란, 등과 서독,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및 세계 4위의 핵무기 강국이였던 카자흐스탄이 4년만에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룬 뒤 얻어낸 미국 등의 경제 지원으로 10여년만에 GDP가 100배이상 증가 등.







일본이 아닌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낼 국가라면, 미국이 굳이 태평양 전쟁 당시 진주만을 공격한 '카가'에 승선하는 자기들에게 총을 겨눈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꿀리지않게 한국에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을 배치하고 판매할 것이다.  





아래는 며칠전 한국도 방문 해달라는 요청에도 결국 오지않고, 심지어 일본에서 하루는 몽땅 아베와 골프치고 스모 구경하는 등 놀기만 했으면서도 한국에는 오지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방문 중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카가' 항모의 명칭을 딴 일본의 헬기 항모에 올라 연설을 한 부분이다.




"미국을 대표해 일본 자위대와 미 해군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우리 동맹국 가운데 가장 많은 F-35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이러한 방위력 강화는 일본뿐만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5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日 헬기 항모 카가에 승선해 한 연설중)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마치 한국에 모든 미국의 군사 자원을 지원하려다 일본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막아낼 동북아 최강의 권좌를 하루 아침에 잃은 허탈감은 또 무엇인가? 한국은 경제력도 커졌기에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군사지원하는 것이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리스의 경우보다 더 미국의 입맛에는 우위에 있을텐데도 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해 표기를 버리고 일본해를 말하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 동안 적어도 공식석상에서는 독도문제와도 얽혀있는 동해 표기 문제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아예 언급 자체를 안했고 공개되는 표기는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함께 병기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원칙을 깨버리고 공식석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발언한 것이다.


5월 28일,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주둔하고 있는 미 7함대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을 치하는 자리에서 일본해로 분명히 말해버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신들은 위풍당당하게 황해와 일본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일간에 동해 표기 문제가 불거진 뒤 미국 대통령들은 그 동안 적어도 공식석상에서는 이 언급을 충분히 자제하고 있었지만, 최근 한미동맹의 균열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이 불문율의 원칙이 깨져 버린 것이다.  확대 해석하면 일본해에 속해 있는 독도는 결국 일본 영토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셈이다.





트럼프 '일본해' 발언까지..설상가상 韓 외교  / 2019.05.28 | 서울경제
美국무부, ‘일본해’가 미국의 공식 표기 방식 2019.05.30 | BBS







** 황해라는 명칭도 사실은 중국 황하의 영향권이라는 의미이기에 따지고 보면 반드시 중립적인 명칭도 아니다.










한순간의 반미- 친중국, 친러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또 무엇을 얼마나 더 잃어야 하는가?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기 국가 이익관점이 아니던가? 동북아시아 인종들은 모두 유사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해방이후 대다수 민중들이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원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서 북한처럼 우리도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중국이나 북한과 다른 지금의 이런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까?




무엇이 자주이고 무엇이 국가 이익인가?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이라면,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이익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미로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를 보듯 친미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교역을 끊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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