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한일무역분쟁, 문재인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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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3-31 10:24본문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 해결점도 보이는 법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간 무역 분쟁의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어서인가?
1993.08.23 호소카와 총리 ▷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데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 (9월 24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죄)
1994.03.25 아키히토 일왕 ▷ "전후의 우리 국민은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양국간 신뢰와 우정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
1994.05.10 하타 쓰토무 총리 ▷ "일본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동시에 깊은 반성을 토대로 미래로 가야 할 것"
2001.10.15 고이즈미 총리 ▷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민에 다대한 피해와 고통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2002, 2003,2005에도 위안부 문제 포함 사과)
2007.04.28 아베 총리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동정하고 미안한 마음"
2010.08.10 간 나오토 총리 ▷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
하지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도 사과도 없고, 오히려 위협을 하고 있다.
靑,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에 WTO에 제소 안한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 2017-09-14 15:29
https://www.nocutnews.co.kr/news/4847420
국가간 군사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경제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WTO에서 금지하는 내용으로 무조건 한국이 이기는 국제 소송이라는데도 한국은 중국의 체면을 생각했는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中, 베이징 시내 한국기업 광고판 불시 철거.. "보상책도 없어"
https://news.v.daum.net/v/20190701092442730
입력 2019.07.01 /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차 철거 이어 하룻밤 새 120여개 광고판 사라져
왜 이런 법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는 올해만 해도 우리 영해를 초계기와 폭격기로 여러번 침입을 했었다. 단지 주요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되지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하지않는 것은 아닌 것이다.
4월에는 우리측 군함과 잠수함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기종의 초계기가 침입했고, 6월에는 핵미사일 10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가 편대를 이루어 항공급유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근처까지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전투기 편대의 호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럼 현재 한일간 무역 분쟁의 원인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서는 정작 그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국내서야 논란이 있을지언정) 1965년 맺은 한일협정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왔다. 심지어 이번 강제징용 판결을 한 한국의 대법원도 그 협정을 무효로 보지도 않았다. 1965년 협정에서 양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각 개인에게 주겠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대신 모두 받은 것이다. 다시말해, 각 개개인의 보상 문제는 이제 한국정부와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에 대해서 양국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반론이 없어 왔다.
그리고 그런 협정을 맺은 이후 조금 지나서부터는 일본은 앞서 제시한 대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을 주기적으로 반복했다.
그러다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본은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않았고(위안부 자체 부정), 설령 있었더라도 이제는 한국 국내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미 1965년 한일간 청구권 협정으로 돈(보상이든 배상이든) 문제는 이제 한국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옳은 게 아니기에 논란은 계속되었다. 설령 일본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정의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포괄합의'의 의미를 부정한다면,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다른 국가들로 부터의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든 추가 지급 요구가 쇄도할 것이고, 무엇보다 일본 국내의 비판여론이 비등할 것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일본내 '혐한 시위'가 말해주듯 그 비판의 강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아베 총리에 와서 그런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위안부 문제에서 만큼은 마지못해 10억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리고 해당 할머님들의 70%정도가 그 돈을 받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고나서 그 다음 해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문재인 "위안부 합의 무효.. 재협상 해야" / 2017.01.19 / 경향신문
그리고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배상 판결이 나온다. 물론 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무효로 보지않았다. 단지 그 협정문에서 불법 행위는 포함하지않았기에 그 부분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더 웃기는 것은 청구권 협정문 자체를 보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과 합법적인 부분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말해, 조금 더 나아가면, 식민지 상황을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한 것이 된다. 다시말해, 자칫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되었다는 것를 내포할 수도 있기에 매우 위협한 시각이다.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과 합법을 모두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이제까지 합법적으로 식민지가 된 경우가 과연 몇 이나 있냐는 것이다.
대법원도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기에 그냥 피해자들에게 과거 일괄해서 돈을 다 받아간 한국정부에서 받아가라고 했으면 더 간단했다. 도대체 '우리법연구회'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 식민지 그 자체를 굳이 마치 합법적인데 불법은 배상하라고 한다면, 자칫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더 이상한 논리가 생겨날테니 말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까지 내놓자, 일본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한국 정부에 직접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의 대안도 제시하지 안한 채 그런 일본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러자 일본에서 결국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만나자는 요청을 하지만, 일본은 상응하는 답을 먼저 가져오라며 외면한다.
간추리면, 문제의 시발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고, 그 협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양 정부간에는 포괄합의로 보는게 중론이였다는 점, 그러하면, 이제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각 개개인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법률상 양 당사자가 아닌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자기 지지율을 올려먹으면서 자신이 아닌 일본정부를 다시 세운 것이다.
생각없는 네티즌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1965년의 박정희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아니며, 현재의 한국 국민들은 선친先親이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공무원을 한 문재인을 자랑스럽게 지지하고, 박정희나 노무현이나 박근혜를 현재 지지하지않는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연속성과 국가간 신뢰의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주장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점은 직접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든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원인 제공자는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엉뚱한 문제로 피해를 직접 보게 되는 기업인들과 부추겨진 반일감정에 휩쓸린 국민들 사이에 숨어서 오히려 자기 지지율만 올려먹지말고, 떳떳하게 스스로 나와서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조치를 하는 일본을 규탄하는데 있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유시민 등 문재인의 홍위병들과 왜곡을 일삼는 주요 언론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는 절대로 현재의 문제를 평화롭게 풀 수 없다.
일본인들도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양심도 없이 서로 부딪칠 경우 오히려 양 국 지도자간의 감정 싸움을 더 확대시켜 양국 국민간의 더 깊은 감정과 원한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온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생긴 것을 보면 같은 조상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싸워서 과연 주변의 군사상 우리와 적국들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서로 교역량이 매우 적거나, 100년전 글도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하던 계몽주의 시대에서나 나올법한 행동이다. 복잡한 산업사회에 마치 절대 농업사회에서나 맞아떨어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유무역시대에서는 한 가지 제품이 모두 한 나라만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곧 자국에 대한 불매운동과 자국민들의 일자리 없애기가 된다.
다른 제품과 달리 완전히 일본산으로만 될 것 같은 일본 맥주를 보면,
아사히 맥주 = 원자재 중 식이섬유는 한국산이고, 캔은 일본산, 병은 중국산이라고 한다.
다른 제품들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의 수입업체는 대체로 한국기업과 한국인이다. 일본관광 자제로 한국의 저비용항공사들이 노선을 없애거나 축소해서 항공 및 일본 관광업 관련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불매운동인가? 문재인의 지지율만 높여줄뿐, 누구에게 이익일 될까? 기술 개발 절대 안하는 그래서 인기가 줄고 있는 저품질의 일부 국산품을 다시 써주어야 하나?
반일감정에서 이제는 반미감정까지.. 미국내 세일가스 생산으로 중동지역에서의 자원의존도가 매우 낮아진 미국이 앞으로 중동지역내에서 '자국 선박은 자국이 알아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에서는 손을 떼겠다며 미국이 손을 떼는 대신에 미국은 연합체를 구성하되 관련 정보나 감시 및 정찰 정보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무력행사는 자국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의 일부 진보단체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며 우리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원유나 유럽쪽 수출 선박들의 안전은 그럼 누가 지켜야 하나?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고, 더구나 중국은 법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처럼 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형식적이나마 매번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 총리와 때론 일본왕이 유감과 사과를 했었다. 단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만 양국간에 포괄합의로 한국정부가 이미 돈 다 가져갔으니 이제는 한국 국내 문제라며 아무런 반성의 행동을 하지않는 것뿐이다. 더구나 한국의 대법원도 이번 강제 징용 판결도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를 무효로 보지않았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하루 빨리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 !!
이재용과 신동빈의 자기 기업 살리기 위해 각 각 홀로 분투하는 행동. 대통령과 정부는 없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간 무역 분쟁의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혀 없어서인가?
1993.08.23 호소카와 총리 ▷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데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 (9월 24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죄)
1994.03.25 아키히토 일왕 ▷ "전후의 우리 국민은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양국간 신뢰와 우정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
1994.05.10 하타 쓰토무 총리 ▷ "일본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동시에 깊은 반성을 토대로 미래로 가야 할 것"
2001.10.15 고이즈미 총리 ▷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민에 다대한 피해와 고통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2002, 2003,2005에도 위안부 문제 포함 사과)
2007.04.28 아베 총리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동정하고 미안한 마음"
2010.08.10 간 나오토 총리 ▷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
하지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도 사과도 없고, 오히려 위협을 하고 있다.
靑,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에 WTO에 제소 안한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 2017-09-14 15:29
https://www.nocutnews.co.kr/news/4847420
국가간 군사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경제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WTO에서 금지하는 내용으로 무조건 한국이 이기는 국제 소송이라는데도 한국은 중국의 체면을 생각했는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中, 베이징 시내 한국기업 광고판 불시 철거.. "보상책도 없어"
https://news.v.daum.net/v/20190701092442730
입력 2019.07.01 /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차 철거 이어 하룻밤 새 120여개 광고판 사라져
왜 이런 법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는 올해만 해도 우리 영해를 초계기와 폭격기로 여러번 침입을 했었다. 단지 주요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되지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하지않는 것은 아닌 것이다.
4월에는 우리측 군함과 잠수함까지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기종의 초계기가 침입했고, 6월에는 핵미사일 10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가 편대를 이루어 항공급유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근처까지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전투기 편대의 호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행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그럼 현재 한일간 무역 분쟁의 원인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서는 정작 그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국내서야 논란이 있을지언정) 1965년 맺은 한일협정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왔다. 심지어 이번 강제징용 판결을 한 한국의 대법원도 그 협정을 무효로 보지도 않았다. 1965년 협정에서 양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각 개인에게 주겠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대신 모두 받은 것이다. 다시말해, 각 개개인의 보상 문제는 이제 한국정부와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에 대해서 양국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반론이 없어 왔다.
그리고 그런 협정을 맺은 이후 조금 지나서부터는 일본은 앞서 제시한 대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을 주기적으로 반복했다.
그러다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본은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않았고(위안부 자체 부정), 설령 있었더라도 이제는 한국 국내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미 1965년 한일간 청구권 협정으로 돈(보상이든 배상이든) 문제는 이제 한국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옳은 게 아니기에 논란은 계속되었다. 설령 일본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정의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포괄합의'의 의미를 부정한다면,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다른 국가들로 부터의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든 추가 지급 요구가 쇄도할 것이고, 무엇보다 일본 국내의 비판여론이 비등할 것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일본내 '혐한 시위'가 말해주듯 그 비판의 강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국 아베 총리에 와서 그런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위안부 문제에서 만큼은 마지못해 10억엔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리고 해당 할머님들의 70%정도가 그 돈을 받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고나서 그 다음 해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문재인 "위안부 합의 무효.. 재협상 해야" / 2017.01.19 / 경향신문
그리고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배상 판결이 나온다. 물론 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무효로 보지않았다. 단지 그 협정문에서 불법 행위는 포함하지않았기에 그 부분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더 웃기는 것은 청구권 협정문 자체를 보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과 합법적인 부분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말해, 조금 더 나아가면, 식민지 상황을 불법과 합법으로 구분한 것이 된다. 다시말해, 자칫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되었다는 것를 내포할 수도 있기에 매우 위협한 시각이다.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과 합법을 모두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이제까지 합법적으로 식민지가 된 경우가 과연 몇 이나 있냐는 것이다.
대법원도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기에 그냥 피해자들에게 과거 일괄해서 돈을 다 받아간 한국정부에서 받아가라고 했으면 더 간단했다. 도대체 '우리법연구회'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 식민지 그 자체를 굳이 마치 합법적인데 불법은 배상하라고 한다면, 자칫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더 이상한 논리가 생겨날테니 말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까지 내놓자, 일본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한국 정부에 직접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의 대안도 제시하지 안한 채 그런 일본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러자 일본에서 결국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 정부에 만나자는 요청을 하지만, 일본은 상응하는 답을 먼저 가져오라며 외면한다.
간추리면, 문제의 시발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고, 그 협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양 정부간에는 포괄합의로 보는게 중론이였다는 점, 그러하면, 이제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각 개개인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법률상 양 당사자가 아닌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자기 지지율을 올려먹으면서 자신이 아닌 일본정부를 다시 세운 것이다.
생각없는 네티즌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1965년의 박정희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아니며, 현재의 한국 국민들은 선친先親이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공무원을 한 문재인을 자랑스럽게 지지하고, 박정희나 노무현이나 박근혜를 현재 지지하지않는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연속성과 국가간 신뢰의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주장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점은 직접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든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원인 제공자는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엉뚱한 문제로 피해를 직접 보게 되는 기업인들과 부추겨진 반일감정에 휩쓸린 국민들 사이에 숨어서 오히려 자기 지지율만 올려먹지말고, 떳떳하게 스스로 나와서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조치를 하는 일본을 규탄하는데 있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유시민 등 문재인의 홍위병들과 왜곡을 일삼는 주요 언론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는 절대로 현재의 문제를 평화롭게 풀 수 없다.
일본인들도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양심도 없이 서로 부딪칠 경우 오히려 양 국 지도자간의 감정 싸움을 더 확대시켜 양국 국민간의 더 깊은 감정과 원한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온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생긴 것을 보면 같은 조상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싸워서 과연 주변의 군사상 우리와 적국들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서로 교역량이 매우 적거나, 100년전 글도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하던 계몽주의 시대에서나 나올법한 행동이다. 복잡한 산업사회에 마치 절대 농업사회에서나 맞아떨어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유무역시대에서는 한 가지 제품이 모두 한 나라만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곧 자국에 대한 불매운동과 자국민들의 일자리 없애기가 된다.
다른 제품과 달리 완전히 일본산으로만 될 것 같은 일본 맥주를 보면,
아사히 맥주 = 원자재 중 식이섬유는 한국산이고, 캔은 일본산, 병은 중국산이라고 한다.
다른 제품들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의 수입업체는 대체로 한국기업과 한국인이다. 일본관광 자제로 한국의 저비용항공사들이 노선을 없애거나 축소해서 항공 및 일본 관광업 관련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불매운동인가? 문재인의 지지율만 높여줄뿐, 누구에게 이익일 될까? 기술 개발 절대 안하는 그래서 인기가 줄고 있는 저품질의 일부 국산품을 다시 써주어야 하나?
반일감정에서 이제는 반미감정까지.. 미국내 세일가스 생산으로 중동지역에서의 자원의존도가 매우 낮아진 미국이 앞으로 중동지역내에서 '자국 선박은 자국이 알아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일에서는 손을 떼겠다며 미국이 손을 떼는 대신에 미국은 연합체를 구성하되 관련 정보나 감시 및 정찰 정보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무력행사는 자국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의 일부 진보단체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며 우리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원유나 유럽쪽 수출 선박들의 안전은 그럼 누가 지켜야 하나?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고, 더구나 중국은 법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처럼 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형식적이나마 매번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 총리와 때론 일본왕이 유감과 사과를 했었다. 단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만 양국간에 포괄합의로 한국정부가 이미 돈 다 가져갔으니 이제는 한국 국내 문제라며 아무런 반성의 행동을 하지않는 것뿐이다. 더구나 한국의 대법원도 이번 강제 징용 판결도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를 무효로 보지않았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하루 빨리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 !!
이재용과 신동빈의 자기 기업 살리기 위해 각 각 홀로 분투하는 행동. 대통령과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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