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2019년 8월 23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소득자와 은퇴자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여, 국가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게 된다. 의사가 더 많은 환자와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게 됨으로써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고, 병원의 수지향상에 따라 병원의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다.

수년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고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료를 왜 올리는가?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들어보니 재정악화의 1차 원인이 외국인에게 보험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건강보험은 한국민이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어서 완성한 제도이다. 외국인이 재정을 악화시키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일시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은 그 사정에 맞게 민간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끝.

법학박사 옥기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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