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관련 현재까지의 정부 대응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군산 지역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P9DYS6X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2517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여야가 연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설 명절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대형 악재가 터진데다 이번 사태가 지역경제 악화뿐 아니라 대량 실업사태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새해부터 가상화폐논란 등 각종 정책 혼선이 이어진데다 이번 사태로 업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733


● 촛불혁명으로 조기 치러진 지난해 장미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판매 부진의 적자 상황에서도 회사를 압박해 온 노조도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GM 본사와 정부, 노조는 비장한 각오로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아야 한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091



● 정부와 민주당,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일자리를 지켜나가야하는 것인데,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가장 걱정하는것처럼 보이는건 기분탓일까?

실무조사? 지방선거 전까지 협상하는 시늉을하는 것처럼 보이는건정말 기분탓인걸까?



● 미국 GM은 결국 군산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한국GM 측

한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영구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 현 정권의 지향점을 고려한 GM 군산공장폐쇄, 앞으로 유력한 전개 가능성



● MBC와 JTBC, KBS 한겨례, 경향, 인터넷 많은 언론들이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
초토화가 된 군산경제를 보도하며 반미감정을 부추긴다

● 타이밍 좋게 중국 자동차 기업이 나서서 군산 GM 매입의사를 밝히고,

군산시민과 정부가 촛불로 또 다시 해냈다고 자화자찬을하며

언론은 반미감정에 힘을가하고, 친중감정을 세운다

★ 문재인의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항목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71215n16553

★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측가능한 항목

기자 폭행, 외교홀대 말고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거 하나로 생략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06/story_n_13989238.html?utm_id=naver

천하이 부국장이 롯데와 삼성 등의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고,
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중국몽과 홍색문화

●중국몽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348276&cid=42107&categoryId=42107

●홍색문화

특히 홍 색문화는 시진핑이 제창한 중국몽,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주의 정책과 맞물려,
일반 민중 특히 청소년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에서 홍색은 공산당 그 자체다.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혁명성과 이념성을 전파, 교육, 선전하는 중요한 도구이기에,
홍색문화는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5522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민들에게 설 인사를 전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922
중국 기업 등 매입 의사를 가진 기업을 찾기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반미 친중감정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산은등, 국부로 중국 자동차 회사에 특혜성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하고, 국민들은 눈감아준다.
군산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 노조는 이전 GM과는 없었던 합리적인 공생관계를 위한 협력을 결의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악재는 해소된다

●중국 자동차 기업이 GM 군산공장 인수, 언론에서 계속되는 친중 반미 감정 조성
중국 내수시장진출 가능성 등 희망찬란한 전망을 늘어 놓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중국시장과 관련있는 주식들을 찾아보며 기웃거린다.

● 쌍용차 사태 시즌 2
중국 자동차 기업은 몇년정도 군산 GM을 운영하며 정부의 지원금과 얼마안되는 기술을 빼먹은뒤
뒤로 내빼기 시작한다.

★쌍용차 사태
쌍용차 사태(雙龍車事態)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와 구조조정[편집]
이후 지속되는 판매부진과 경기 악화로 쌍용자동차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노조와 경영진은 주택융자금·학비보조금 등 일체의 복지혜택을 사측에 반납하는 한편 2008년 12월 17일부터 약 2주간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 그러나 이제까지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던 상하이차가 12월 23일, 돌연 노조 측의 구조조정 거부를 명분으로 철수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 상황이 이렇자 쌍용차 경영진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2] 2009년 1월 9일, 상하이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쌍용차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이후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인수한 4년간 단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애초 매각 협상 시 합의한 기술이전료 1200억원 중 절반인 600억원만 지불한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및 핵심연구원들을 중국 현지 본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L-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하면서 스포츠실용차(SUV)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뒤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재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하이차는 2004년 인수 당시 양해각서에서
"고용안정, 국내 생산능력 향상, 생산설비 및 판매망 확장"을 공언했고,
2005년 5월에는 4천억 원 투자와 평택공장 30만 대 생산설비 증설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6]



https://ko.wikipedia.org/wiki/%EC%8C%8D%EC%9A%A9%EC%B0%A8_%EC%82%AC%ED%83%9C


●미국에게는 FTA도 파기하겠다고 큰소리치며 강경하게 나오는 민주당과, 강성노조, 언론은 중국 자동차기업에 만행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한다

● 정부와 언론이 떠드는 장밋빛 전망으로 중국관련 주식에 투자했던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의 계좌는 온통 파란불 뿐이다.

● 군산은 결국 실업률이 폭등하고, 폐허가 된 공장만 남게된다.

● 주위를 둘러보니 경기침체현상은 는 군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침체현상으로 국민들의 곡소리가 들리고 있다,

● 이 모든게 이명박과 박근혜 탓이라고, 또 다시 서울에서 촛불집회 선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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