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여전히 운신 폭 좁은 한국은행…금리인상 ‘소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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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08 09:00본문
여전히 운신 폭 좁은 한국은행…금리인상 ‘소수의견’은?
임초롱 기자 | 기사승인 2018. 02. 26. 06:00
27일 금융통화위원회서 금리동결 전망 우세
한은, 추가 인상 속도 조절 나설지 여부 관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소수의견’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시장에선 이달 초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한 데다 저물가·가계부채가 여전히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으면서 소수의견 출현은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된다면 시장에서 관측한 대로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금리역전차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는 한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7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 뒤 새해 들어서도 1.50%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당장 2월 금통위에선 지난달에 이어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달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부담과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이 이유다.
문제는 금리인상 속도다. 이달 금리가 동결되는 대신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통상적으로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변경 기조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 2016년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뒤 금통위는 같은 해 6월 금리를 최저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10월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뒤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현행 수준인 1.50%로 올렸다. 이외엔 대부분 만장일치 행렬을 이어왔다.
이달 초 공개된 1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금통위원들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계부채 누증 같은 금융불균형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필요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했다.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 출현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또 다른 요인은 한·미 간 금리역전차가 가시화되는 점도 부담인 탓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우리나라 현행 금리 수준과 같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금리차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향후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면 이들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미국이 연중 4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리란 예견이 확실시 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된 FOMC 의사록은 “올 들어 경제가 더 호조”라며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탓이다.
다만 경기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물가와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0%로 2016년8월(0.5%)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1451조원을 기록한 가계부채의 경우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율이 한자릿수(8.1%)로 꺾이긴 했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율(5%)보다 여전히 높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가계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실화를 고려하면 추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다.
한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물가상승률을 기조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올 상반기 금통위가 27일을 제외하고 4월과 5월 두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4월 신임 한은 총재의 취임과 6월 지방선거 등의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 상반기말을 전후해 소수의견이 나오리란 관측이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는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이 확인되기까지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된다면 금리인상 시그널이 빠르게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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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기자 twinkl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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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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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추가 인상 속도 조절 나설지 여부 관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소수의견’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시장에선 이달 초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한 데다 저물가·가계부채가 여전히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으면서 소수의견 출현은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된다면 시장에서 관측한 대로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금리역전차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는 한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7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린 뒤 새해 들어서도 1.50%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당장 2월 금통위에선 지난달에 이어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달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부담과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이 이유다.
문제는 금리인상 속도다. 이달 금리가 동결되는 대신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통상적으로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변경 기조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 2016년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뒤 금통위는 같은 해 6월 금리를 최저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10월에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뒤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현행 수준인 1.50%로 올렸다. 이외엔 대부분 만장일치 행렬을 이어왔다.
이달 초 공개된 1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금통위원들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계부채 누증 같은 금융불균형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필요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했다.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 출현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또 다른 요인은 한·미 간 금리역전차가 가시화되는 점도 부담인 탓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우리나라 현행 금리 수준과 같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는 만큼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금리차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향후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면 이들 국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미국이 연중 4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리란 예견이 확실시 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된 FOMC 의사록은 “올 들어 경제가 더 호조”라며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탓이다.
다만 경기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물가와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0%로 2016년8월(0.5%)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1451조원을 기록한 가계부채의 경우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율이 한자릿수(8.1%)로 꺾이긴 했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율(5%)보다 여전히 높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가계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실화를 고려하면 추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다.
한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물가상승률을 기조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올 상반기 금통위가 27일을 제외하고 4월과 5월 두 차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4월 신임 한은 총재의 취임과 6월 지방선거 등의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 상반기말을 전후해 소수의견이 나오리란 관측이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는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이 확인되기까지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된다면 금리인상 시그널이 빠르게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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