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ㅡ ㅡ  2000년대 초반부터ㅡ 핵폐기를 비핵화로 보고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ㅡ ㅡ ㅡ “북한이 비핵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ㅡ 결과적으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선언’ 때처럼 ‘말로만 비핵화’가 되고ㅡ 북·미 대화의 판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ㅡ ㅡ ㅡ 북한이 이번에도ㅡ 핵 동결 정도로 시간을 끌면서ㅡ 핵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니컬러스 번스 전 미 국무차관은 ㅡ ㅡ ㅡ “김정은은 핵 무력을 체제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으로 간주하는 만큼 ㅡ핵 무력과 평화를 거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ㅡ 비핵화 이행 검증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ㅡ ㅡ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가느냐,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하느냐는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공조에 달렸다는 얘기다.

북한 매체들이ㅡ 북·미 정상회담 보도를 하지 않는 것도ㅡ ㅡ ㅡ  국제 사회의 이런 의구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직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북·미 간 대화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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