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단 소속으로 한국 왔다”
특사단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핵 폐기 행동을 보일 때 겨우 믿을 정도다. ㅡ ㅡ ㅡ ㅡ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했음에도ㅡ  백악관 대변인은 3월 9일 “ㅡ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    미국은 현재 북한과 협상 단계에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사항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화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ㅡ ㅡ ㅢ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예정해놓았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전쟁도 불사하는 징후가 이완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2사단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여름에 미국 본토로 전속 간 미군 부사관인 A씨는 1년도 안 된 지난 3월 첫째 주 한국으로 돌아왔다. ‘신동아’ 3월호에 ‘이번엔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고 혼자 한국에 오게 됐다’는 그 A씨다. 필자는 최근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미 2사단이 아니고 3사단 소속으로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필자가 확인해보니, 미 육군 3사단 소속 부대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 주둔한 미 육군 제3사단 제1여단이 9개월간 한국에 순환배치된 것이다. 이는 미국 AP가 1월 13일 미국 조지아주의 미 육군 탱크여단이 한국에 순환 배치된다고 보도한 점과도 부합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한미군 하면 미 2사단을 떠올리는데, 지상전을 주로 맡는 3사단이 한국에 온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통상 9개월 미만으로 순환 배치되는 부대(Rotation Unit)는 가족 동반이 금지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인 A씨는 이번에 가족 동반 없이 혼자 한국에 왔다. 신규 배치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 논란과 관련해, 9개월 미만 순환배치라는 미군의 인사 방식 중 하나가 이번에 한국에 오는 부대에 적용됐다는 점이 확인된다.

A씨는 필자에게 “한국에 배치되자마자 야간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전쟁 준비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은 휴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다음 주 일요일에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필자의 미군부대 근무 및 훈련 참여 경험에 의하면 미군들은 휴일에는 거의 쉰다. 만일 연속해서 휴일까지 훈련하면 평일에 훈련 공휴일을 두어 쉰다. 그러나 3월 들어 주한미군의 병력과 정찰기는 휴일과 심야와 새벽에도 훈련과 활동을 한다. 반드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 전쟁을 바로 수행해도 되는 수준으로 실전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된 미 3사단은ㅡ ㅡ ㅡ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때 주공격 사단으로서 대담한 우회 접근으로 바그다드를 함락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당시 3사단이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주변에는 이라크군 6개 군단, 15개 사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이라크 군대는 해·공군과 합동작전을 벌이며 진격하는 3사단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 장비와 작전에서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이라크 군대는 처음부터 무너져 내렸다. 바그다드를 개전 3주 만에 함락시킨, 전투 경험이 풍부한 3사단의 주력 기갑전투여단이 한국에순환배치된 것이 예사롭지가 않다.

최정예 기갑부대와 해·공군 합동작전 방식     ㅡ최근 미군 주변에선 “북·미 정상회담 결렬 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해상차단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ㅡ ㅡ ㅡ . 미국은 과거의 해상차단 작전이 별 효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국제적 역량을 결집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을 최대한 규합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1월 15~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6·26전쟁 참전국들을 포함한 20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고, 이들을 밴쿠버 그룹으로 묶었다. 해상차단이 본격화하면 이들 나라의 해군은 미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월 23일 밝힌 ‘포괄적 해상차단’은ㅡ ㅡ ㅡ  북한, 중국,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국적의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군사 행동을 빼고 가장 강력한 압박 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재무부는 지난해 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호주는 3월 8일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선적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자국 부동산 회사인 ‘브리트 오스트레일리아’를 조사했다. 인도는 3월 7일 대북 경제제재에 품목을 추가했다.

미국의 해상차단은 ㅡ사실상 시작됐다. ㅡ ㅡ ㅡ ㅡ미국은 인공위성과 정찰위성을 동원해 환적하는 북한 선박들을 촬영해 공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사진을 2017월 11월 22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위성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잠수함이 투입된다. 여기엔 밴쿠버 그룹의 해군력이 동원되고 있다.

“캐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해상 교역을 감시하는 작전에 잠수함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소속 디젤·전기 잠수함인 ‘HMCS 치쿠티미함’은 2월부터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 잠수함은 군함은 물론 상업용 선박까지 추적하면서 북한이 즐겨 쓰는 공해상 환적을 관찰한다.

지금 한반도 주변엔ㅡ 레이건 항모 전단과 칼빈슨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보이는 전력이 다가 아니다. 해상차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잠수함이 동해 일대에서 활동하는지 알 수 없다. ㅡ몇몇 전문가는 “동해는 ‘잠수함 천국’이 됐다”고 말한다. 해상차단이 강화될수록 북한 경제가 입는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 미사일 요격’에 이지스함 8척 동원ㅡ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 ㅡ미국은 직접적인 물리적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표적인 조치가 해상봉쇄다. 이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밀무역 차단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해상봉쇄에 1차적으로 나설 나라는ㅡ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다. 인도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ㅡ ㅡ ㅡ 한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ㅡ .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에서 참여는 하되 실력행사에는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다.

해상봉쇄는ㅡ 북한을 고사(故死)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더욱 조인다.ㅡ ㅡ ㅡ ㅡ 해상봉쇄 과정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차단인데 강제력을 동원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참가국들의 해군력으로 정선시킨 뒤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박에 있는 무장요원들이 저항할 것이다. 주로 북한 군인들인 이들과의 교전이 불가피하고 희생자도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ㅡ이러한 해상봉쇄에 반발할 것이다. ㅡ ㅡ 만일 우발적 충돌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발생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낙관할 수 없다. ㅡㅡ ㅡ ㅡ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무력도발을 하거나 핵·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ㅡ5월까지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4월로 유예되든 5월로 유예되든ㅡ 북한의 무력 반발은ㅡ 해상봉쇄를 더 강하게 만든다. ㅡ 4월과 5월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 전략자산을 비롯한 최강의 전력들이 이미 한반도 해역과 근해에 전개해 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ㅡ. 해상봉쇄가 단행되면 칼빈슨 항모 강습단과 레이건 항모 강습단도 참여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해상봉쇄에 반발해 ㅡ ㅡ ㅡ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는 경우, ㅡ미국은 이번엔 이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발사 전에 원점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미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ㅡ ㅡ ㅡ ㅡ.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ㅡ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금지돼 있고, ㅡ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많은 경고를 해왔다. 미국으로선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활용할 소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ㅡ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무력화할 전력을 동해에 진입시킬 것이다. 북한 미사일 요격엔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적어도 8척 이상 동원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타격하기 위해선 전략폭격기 B-1B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해 상공에 수시로 비행시킬 수 있다.

연쇄 정상회담에 따라ㅡ 국내에선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ㅡ ㅡ ㅡ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참가 전력과 규모를 강화하는 추세다.ㅡ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될 한미연합상륙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미 강습상륙함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F-35B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평양 주석궁 등 전략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6~20대의 F-35B를 탑재하는 와스프함은 예방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핵심 전력이 된다. ㅡ상륙훈련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ㅡ 지난해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B-1B 폭격기와 F-15 전투기를 비행시켜 선제타격에 대한 사전예행연습을 마쳤다. 특히 F-35B는 은밀하게 이륙해 북한 상공에 침투하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들도 일부 F-18E/F에서 F-35B로 교체된 듯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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