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상차단은 사실상 시작됐다. 미국은 인공위성과 정찰위성을 동원해 환적하는 북한 선박들을 촬영해 공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사진을 2017월 11월 22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위성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잠수함이 투입된다. 여기엔 밴쿠버 그룹의 해군력이 동원되고 있다.

“캐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해상 교역을 감시하는 작전에 잠수함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캐나다 공영 CBC 방송이 2월 6일 보도했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소속 디젤·전기 잠수함인 ‘HMCS 치쿠티미함’은 2월부터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 잠수함은 군함은 물론 상업용 선박까지 추적하면서 북한이 즐겨 쓰는 공해상 환적을 관찰한다.

지금 한반도 주변엔 레이건 항모 전단과 칼빈슨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보이는 전력이 다가 아니다. 해상차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잠수함이 동해 일대에서 활동하는지 알 수 없다. 몇몇 전문가는 “동해는 ‘잠수함 천국’이 됐다”고 말한다. 해상차단이 강화될수록 북한 경제가 입는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 미사일 요격’에 이지스함 8척 동원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 미국은 직접적인 물리적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표적인 조치가 해상봉쇄다. 이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밀무역 차단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해상봉쇄에 1차적으로 나설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다. 인도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에서 참여는 하되 실력행사에는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다.

해상봉쇄는 북한을 고사(故死)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더욱 조인다. 해상봉쇄 과정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차단인데 강제력을 동원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참가국들의 해군력으로 정선시킨 뒤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박에 있는 무장요원들이 저항할 것이다. 주로 북한 군인들인 이들과의 교전이 불가피하고 희생자도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해상봉쇄에 반발할 것이다. 만일 우발적 충돌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발생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낙관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무력도발을 하거나 핵·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5월까지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4월로 유예되든 5월로 유예되든 북한의 무력 반발은 해상봉쇄를 더 강하게 만든다. 4월과 5월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 전략자산을 비롯한 최강의 전력들이 이미 한반도 해역과 근해에 전개해 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봉쇄가 단행되면 칼빈슨 항모 강습단과 레이건 항모 강습단도 참여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해상봉쇄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는 경우, 미국은 이번엔 이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발사 전에 원점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미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금지돼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많은 경고를 해왔다. 미국으로선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활용할 소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무력화할 전력을 동해에 진입시킬 것이다. 북한 미사일 요격엔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적어도 8척 이상 동원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타격하기 위해선 전략폭격기 B-1B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해 상공에 수시로 비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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