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미-중 무역전쟁…‘1930년대 대공황’ 재현되나 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ㅡ 22일(현지 시각) 연간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ㅡ ㅡ ㅡ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ㅡ ㅡ ㅡ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세계 교역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    1930년대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전쟁으로 ㅡ대공황 후 경제가 타격을 받았던 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ㅡ  ㅡ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ㅡ“미국은 지금 5040억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ㅡ이는 연간 총 무역적자 8000억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치”    “이번 조치를 통해ㅡ 대중 무역적자를 1000억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ㅡ ㅡ ㅡ.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도ㅡ 제한한다. 미 재무부는 향후 60일 안에 세부 방안을 마련
“ㅡ ㅡ ㅡ 500억달러는 중국이 미국 기업에게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세우라고 한 뒤 ㅡ핵심 기술을 중국 측에 넘길 것을 강요해 ㅡ미국 기업들이 입는 연간 손실액 추정치와도 같다”

관세 대상 품목은 향후 15일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미 새 관세가 부과될 1300개의 품목을 정했으며,ㅡ ㅡ ㅡ ㅡ 이 중에는 ㅡ중국 수출의 핵심인 첨단기술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ㅡ ㅡ이번 조치가 ‘많은 조치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진짜라면 다음 관세 타깃은 우라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미 원자력 발전소들이 철강회사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통한 구제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발표 직후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각각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산 필름 인화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연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2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2016년 6월에는 후지필름의 미국산 인화지에 반덤핑 관세율을 23.6%로 상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막이 오르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피해가 예상된다. 앞서 블룸버그는 경제학자 제이미 머레이와 톰 오를릭의 분석을 인용, “미국이 관세를 10% 부과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20년에 세계 경제 규모는 0.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비용은 약 4700억달러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줄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무역 전쟁으로 위기에 처하는건 신흥 시장”며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을 간접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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