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업계가 벼랑에 몰렸대네?
월매나 사정이 않좋남?

서울시가 시범 도입 중인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없앤 ‘제로페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인위적으로 억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결제 때보다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리는 제로페이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결제수단으로 자리해온 카드 사용을 각종 혜택 축소를 통해 막자는 것이다.
특히 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자
 입법조사처가 정치권 코드를 맞추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 가맹점 의무가입이나 의무수납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정착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이 결제수단(신용카드·제로페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다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정부가 나서 카드사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행정력이나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는 등 제도적 개입을 통해 시장 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금액 축소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제로페이와 신용카드가 마라톤을 하는 데 정부인 심판이 1등을 달리는 카드사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제로페이가 1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것이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범 도입한 제로페이의 경우 가맹점이 3만개로 전체 소상공인(66만명)의 5% 수준이다. 영세 가맹점에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맹점 수가 적고 결제 절차가 한 번 쓱 긁으면 끝나는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은 가뜩이나 수수료 인하 여파로 실적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제도적 개입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려는 데 대해 불만이 팽배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은) 벼랑에 몰린 카드 업계를 죽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정치권이 카드사 옥죄기에 나서자 입법조사처가 코드를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너도나도 정부를 압박하거나 입법에 나설 수 있어 결국에는 카드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