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주식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며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되고 연중 최저치까지 기록한 상황에서 동학 개미들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홍 후보는 10월 7일 SNS를 통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이며,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초대형 경제 위기)까지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앞서 지난 5월에도 공매도 제도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미리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저가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따라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모든 상장주식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올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다시 허용된 바 있다. 최근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개인의 주식 차입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도 없애 외국인·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거래 조건을 만들기도 했다.
홍 후보가 공매도 폐지 주장을 다시 꺼내든 것은 지난해부터 급증한 국내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시가총액 1위주인 삼성전자 소액주주도 500만명을 넘었다. 이번 주 코스피지수가 3000선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연 저점을 경신한 상황도 ‘공매도 폐지론'을 뒷받침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6일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종가(3019.18)에 비해 100포인트 이상 하락한 2908.31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5~6일) 코스피에서는 1조2168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동학개미들을 겨냥한 대선 주자들의 증시 공약은 홍 후보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권주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조치 추가연장,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을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후보도 지난 7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과의 좌담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용진 후보도 그간 꾸준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외쳐온 공매도 개혁론자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늘(10월 7일)까지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제3지대의 유력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올해 초 "공매도 재개는 국내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말하며 공매도 재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주식 양도세'도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중과세와 외국인·기관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나, 개정안은 내후년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주자들이 양도세 폐지 관련 발언을 이어가면서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여기서 이익을 내야 부동산으로 몰렸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몰려온다"며 "이것이 바람직한 자본주의 현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반대한다"며 주식 양도세 과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은)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끊어지거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000만 주식투자자 시대를 맞이한 2021년, 이제 새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공매도 개혁 및 개인 주식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한 요청사항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당선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