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문재앙 탄핵..  토착 간첩

1.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力學) 변화: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친중(親中)-친북(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일본’이 한미일(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2. 北의 핵미사일실전배치가 기정사실화하여 한국이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 친중(親中)-친북(親北)성향의 좌파정권 핵심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방조하여 왔고 한국의 核미사일방어망 건설도 반대하여 왔다. 이런 노선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3. 反자유 가치 동맹: ‘중국 공산정권+북한정권+친중(親中)-친북(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신념적으로 反자유민주주의-反시장주의-反美 성향을 공유한다.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아 국체(國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언론과 여론도 좌경화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다.
   4. 내전적(內戰的) 상황: 이런 사태에 대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反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이 헌법 5조에 따른 국가안보의 최종수호자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면 내전적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군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
   5. 경제 불황: 좌파적 국정운영은 낭비적 복지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귀결되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6. 악화되는 한반도의 3大 문제: 北의 핵실전(核實戰)배치, 北의 인권탄압, 종북(從北)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한국의 대북(對北) 종속화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갖지 못한 전략적 무기(핵미사일)와 정치적 무기(종북좌파)를 결합시키면 대남(對南)적화 통일도 가능하다가 자신할 것이다.
   7. 멀어지는 자유통일: 한국은 국체(國體)와 노선(路線)이 바뀌면서 해양세력에서 이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며, 자유통일은 멀어지고, 분단고착이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8. 변수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발적 궤도 수정 여부(與否), 국민들의 각성 여부, 법치와 제도의 저항력 여부, 북한정권의 급변 사태 여부, 중국의 변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