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가맹점이 경영난으로 폐업시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09-02 14:41본문
경영 여건 안좋아져서 가맹점주 책임 없이 폐업하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마음대로 무너뜨리내요. 김상조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인가봅니다. 수고하세요.
개미지킴이 올림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