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지금 집 팔 수가 없어요" 버티는 다주택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송파구 잠실∙신천동 아파트 3채를 가진 금창원(가명)씨는 ‘8·2 부동산 대책’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 갑갑하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 금씨는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6~40%)에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20%포인트까지 더 붙는다. 4월 전에 팔아치운다 하더라도 별 큰 차이도 없는 상황이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금씨처럼 주택이나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지금 당장 집을 판다 해도 양도세율이 10%포인트 더 붙는다. 결국 내년 4월 전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건 양도세율 10%포인트 정도니, 그럴바에야 아예 집을 안 팔고 버티겠다는 쪽으로 금씨의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을 팔라고 등을 떠밀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집을 팔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 다주택자들은 “팔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팔라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형권(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선일보DB ▲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형권(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선일보DB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개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의 경우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지난 3일부터 양도세율 10%포인트가 오르게 된다.

문제는 투기지역의 경우 3주택자 이상인 가구가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팔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더 오르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이미 부담이 커졌다. 이들 지역에선 4월 이전에 집을 파나 4월 이후에 집을 파나 양도세 부담이 대책 발표 전보다 커져 “그냥 버티고 말자”라는 생각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당산동 당산롯데공인 양성관 대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조치를 이미 받기 때문에 주변의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며 “대책 이후 막상 시장에 나온 매물이 많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이유는 양도세 말고도 더 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정부는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이 주택들의 경우 아예 못 파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현금 청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 설명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0만8000가구인데, 이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절반 수준인 5만5655가구에 이른다. 이들 전부의 매매가 원칙적으로 묶인 셈이다. 이 때문에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막상 집을 사려고 해도 적당한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적은 만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아파트의 호가는 대책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일보DB ▲ 조선일보DB가양동 대상공인 최승원 대표는 “대책 이후 단지별로 몇 개씩 매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투기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며 “규제 때문에 사기도 어려워지고, 팔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PB는 “양도세 부담 시기를 늦추는 등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실수요자들이 이를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으로선 앞뒤 모두가 꽉 막힌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그냥 갖고 있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보유 쪽으로 마음을 굳힌 다주택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0/2017081002315.html#csidxebc6af676bdadfe881f4b3d61c67c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