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명목상 선거에서의 사표방지라는 미명하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뽑지않고, 국민을 배제하고(국민은 특정 정당만을 선택하게 하고) 정당이 직접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제도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토론과정에서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대표를 직접 뽑는 직접민주제가 아닌 국민을 배체한 채 정당이 국민 대표를 뽑는 간접 민주제 방식이다. 인터넷과 사회연결망(SNS) 등의 발달로 오히려 국민들이 대표와 직접 접하는 더 직접 민주제로의 개혁이 요구되는 마당에 오히려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대표를 국민이 직접 뽑고 당선된 대표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 대표를 즉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햐려는 추세다. 그런 것들이 직접 민주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하게 정치인들의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이지 결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내의 보스의 힘이 막강해지고(비례대표 대진표도 결국은 당내에서 세가 강한 쪽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정당의 보스(정당의 지도부)를 위해 맹목적으로 충성경쟁을 벌리게 된다. 

그리고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국회는 걸핏하면 난장판이 되고, 한국정치의 문제점인 정당간 이합집산이 또 다른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2중대, 3중대 등의 말하여지는 정당간 편가르기와 정당간 연정이나 선거연대가 거의 매번 필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더 강화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단되어야 맞다고 본다. 국민이 배제된 오로지 정치인들의 '철밥그룻' 싸움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강제 해산되지않는한 한번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정당의 영구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외 정당이 아닌 원내 정당들만의 나눠먹기 잔치이기에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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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만을 조사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국회 의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만 더 강화해줄 뿐이다. 

청와대 이외는 감시와 견제를 거의 받지않는 그들이 숨기면 모든 것은 드러나지않게 된다. 

더구나 현재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대다수 나라들이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게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와대의 감시를 받는 공수처가 결국은 사법부의 판사들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의 책임자의 임기가 보장되는 측면에서 현재의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가 불응하는 경우 현재의 부정부패를 다음정권에서 절대로 심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중앙의 경찰청장 바로 밑에 대통령보다 임기가 긴 고등검사장급 파견 검사를 두고서 특별히 고위직이 포함된 권력형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고의로 행사하지않을 경우 그가 기소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검찰이 기소를 막는 고위직이 포함된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 소송절차(일종의 기관소송)로 경찰청이 곧바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를 마련해주는 방안들도 있다. 

따라서 옥상옥 혹은 또 다른 비리 기관이 될 공수처 설처보다는 검경이 서로 경쟁을 하게 하는게 오히려 내부 기밀이 없이 사건이 덮어지지않고, 경쟁이라는 그 자체만이라도 나중에라도 투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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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국회 친위쿠데타가 맞다고 본다. 친일정당의 뿌리가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역사인데 그런 정당이 장기집권을 하겠다?? 

< 정당의 역사 >

해방직후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민주당을 창당.. 

청산리 전투의 이범석 등 임정 요인들이 참여한 자유당의 창당으로 최초의 야당이 된 민주국민당으로... 

사사오입개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소속과 연대로 민주당 창당... 민주당 정권(제2공화국). 

상해임시정부요인들(자유당과 정부 요직에 참여)과 이승만의 독재 정치하에서 '독재 타도'를 외친 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해산은 이승만 정권의 이익에 따른 행위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 당시 여당(상해 임정 중심의 항일투사들)은 국민 80%이상인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현재의 경제적 풍요와 개인의 삶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친일파들을 그대로 고용했지만, 그럼 당시 야당인 민주당(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은 뭐냐? 그들이 친일잔재였는데 이제와서 현재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자기들을 청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술서를 쓰고도 잘난체하는 유시민이냐? 김근태는 고문에도 불지않았고, 진보에서 표 받아 극우 보수정책(신자유주의정책, 비정규직 법제화, 외국인의 합법적 고용 확대, 시위대에 손해배상 소송 걸기, 이건희에 대한 검찰 기소 막기 등 삼성 공화국 만들기 등 )을 편 노무현같은 인간과도 맞서 싸웠다. 

물론 친일파라고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시는 농업국가이였기에 좀 배웠다는 자들(대체로 친일파)은 사회주의에 빠져있을때엿으니 말이다. 박정희도 핵심 공산당원이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런 속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그렇게도 악날한 민족반역 행위가 되는가? 

패스트 트랙은 무효이고...

친일청산 운운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특정 정당을 친일정당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