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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공개는 '국익' 관점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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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3-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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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5일 러시아의 초계기가 우리 동해상에 나타나 우리측 카디즈(KADIZ)를 침범했다.  

일본은 즉각 F-15J를 출격시켜서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당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 초계기는 우리측 군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기종이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당시는 바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일본과의 레이더 마찰이후 '주변국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우리 군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은 비록 우리와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우리의 동맹국 미국과 동앵국이라는 사실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영토를 침범한 러시아는 묵인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측으로서도 우리를 더 적대시 할 수 밖에 만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반미 친중국적인 행동을 보이는 한국의 그런 태도에 미국의 우려는 아마 더 심각했을 것이다.




러시아든 일본이든 관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행위에는 모두 동일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결국 이제까지 우리의 적성국가이였던 러시아의 공격에는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그 반대로 우리 동맹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만 강력히 대응하는 모양새가 다소 어처구니 없다.










美 '방조'에 군사력 키우는 日 .. 아시아 최강 수준 공격력

입력 2019.05.29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29173459795




'공식군대' 없는 일본 화력·방위비 지출 등에서 이미 한국 앞질러
미국, 일본에 무기 팔고 중국 군사적 팽창 견제..'일거양득' 전략
중국 군사력 증강에 북한 핵 등 비대칭전력 개발..군비경쟁 조짐










뉴스 기자는 미국이 방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방조와 지원은 다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 동아시아에서 팽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군대를 막아 싸울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것이다. 반미 - 친중국, 친러 성향의 행동을 보이는 한국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볼까? 아니면, 과거 한 때 미국에 총을 겨눈 그러나 지금은 노골적으로 친미적 성향을 보이는 일본이 그 적임자라고 판단할까? 극동지역의 안보를 한국이 아닌 일본에 맡기겠는 계산이라면 일본의 군사력 팽창은 '방조'가 아닌 묵인 혹은 승인인 것이다.







참고로,  세계 도처에서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미국의 지원없이 이루어진 나라는 거의 없다. 파키스탄, 터어키, 이란, 등과 서독,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및 세계 4위의 핵무기 강국이였던 카자흐스탄의 핵 완전 폐기로 얻어낸 미국 등의 경제 지원으로 10여년만에 GDP가 100배 증가 등.




일본이 아닌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막아낼 국가라면, 미국이 굳이 자기들에게 총을 겨눈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꿀리지않게 한국에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을 배치하고 판매할 것이다.  











** 문재인 정권, 6.25전쟁 당시 우리군 1개 사단이 중국군 1개 군단을 완전히 전멸시킨 확인된 우리군 전사자는 100여명인데 반해 중국군 전사자는 1만5천명이 넘었던 다 셀수 없어 중국군 전사자들을 파로호 호수에 그냥 밀어넣었다고 하는 용문산 전투의 상징인 '파로호'를 중국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제 때 일제가 만든 이름인 '대봉호'로 파로호를 개명했다. 비록 우리 땅이지만, 민족반역의 친일행위를 하더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다.




중국이 싫어하면, 을지문덕함의 이름도 바꾸겠다는 것인가?

일본이 싫어하면, 안중근함의 이름도 바꾸겠다는 것인가?










중국의 사드 보복 때도 문재인 정권은 그런 중국의 행위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도 안했다.




靑,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에 WTO에 제소 안한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  2017-09-14 15:29

https://www.nocutnews.co.kr/news/4847420




국가간 군사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경제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WTO에서 금지하는 내용으로 무조건 한국이 이기를 국제 소송이라는데도 한국은 중국의 체면을 생각했는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반미 - 친중국 천러 성향을 노골화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행동들







** 2019년 4월9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한센 기지에서 미일 연합 공중화력지원 시뮬레이션 교욕 실시. 향후 미군 작전에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수륙기동단(해병대)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군을 배제하고 일본 수륙기동단(해병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이 투입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 2019년 5월13~24일까지 미군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탈냉전이후 최대규모의 항공훈련 실시.





** 미군, 현재 한반도 주변으로 항공모함 2척과 강습 상륙전단 2개 전단이 모이고 있다고 한다.




** 미군의 대규모 전쟁을 위한 '사전 배치선'들(물자수송선, 병력 수송선, 함대보급선 등)이 현재 한반도 주변에 속속 대규모로 집결중이라고 한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과 증파될 증원군이 사용할 식량과 탄약 등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대규모 전쟁 직전에 나타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시기에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오세요 오세요. 한미동맹 쇼'라도 해보게 한국에 좀 오세요.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그렇게 아무리 '구걸외교'를 해도 오지않는 미국 대통령.

바로 한국의 '굴욕외교'와 한미관계의 균열이라는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일본과는 왜 그렇게 자주 만나고, 만나기만하면 거의 매번 서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까?

심지어 미국까지 찾아간 문재인과는 '2분짜리'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도 일본과는 하루 종일 삼시세끼 모두 함께 하며 아베와 함께 그냥 놀기만 했으면서도




한국은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회의정상회담 때 쯤에나 들리겠다며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번에 아베와 함께 하면서 꺼낸 트럼프의 한마디.. '한국의 북핵 대응이 우려스럽다'

문재앙 듣고 있냐? 하루 종일 아베와 그냥 놀면서도 (골프치고 스모 구경하고, 세끼 밥 모두 함께 먹고..)

문재앙은 아무리 구걸해도 안오는 미국 대통령의 뼈 있는 한마디였다.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절대 보도 안된 트럼프의 말. '한국의 북핵 대응이 우려스럽다'



강효상 의원은 바로 이점을 말하고자 했다.




한미동맹의 균열, 대북 엇박자, 그리고 굴욕외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만





KBS나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때려 죽어도 보도하지않는 내용들이다.  








KBS는 문재인의 인위적인(인위적인 쌀값 조작) 쌀값 급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도시 서민들과 시골에서 대규모 경작을 하는 임대농들의 눈물을 애써 덮고 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니 뭐니 하며 엉뚱한 접근으로 강효상 의원 죽이기만 몰두하는 방송만 하고 있다.  




** 쌀값 급등으로 중간 유통업자와 농사를 짓지않는 시골에 땅이 있는 도시의 지주들은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쌀값 급등에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수입은 그 쌀값이 오른만큼 직불금이 나오지않기에 실제 농민의 손에 쥔 돈은 예전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지만, 남의 땅을 대규모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대농들은 돈(정액)이 아닌 쌀(정량)로 지급하는 임대료가 쌀값급등만큼 올라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것이고, 또한 도시 서민들은 쌀값 급등으로 엄청난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을 올려놓았으니 칭찬해 달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한 것이다. 주요 방송들은 아무도 비판을 하지않았다.

 

정권 바뀌면, 온갖 조작 선동방송을 하는 방송사 앵커들부터 처벌을 논의해야 할듯..







 정청래 전 의원은 현재 공무원이 아니다. 그 정청래 전 의원이 2018년 1월 8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잖아요”, “둘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raw data·원자료)로 다 받아봤다”고 말했다고.. 정청래 전 의원의 말은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 청와대가 하루 전에 공개하기전에 자기가 대단하게도 받아봤다는 의미로 보는게 맞다. 그러나 정청래 전 의원은 처벌되지도 않았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군사정보 20여건 공개.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기밀 공개.

외교부,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부분을 공개.   







국익이 무엇인가?  특정 정권의 안위을 위해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것이 국익인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회담 통화내용 공개가 과연 국가 기밀로만 접근할 일인지 따져보야 할 것이다.






기밀을 유출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정청래는 왜 처벌하지않나?

기밀에 해당되고 그 행위에 범죄행위가 있다면, 굳이 기밀을 국민께 공개하지않아도 처벌은 가능하다. 선량한 풍속이나 국가안보 관련해서는 비공개 재판 등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아닌 정권에 유리하면 공개하고, 국가가 아닌 정권에 불리하면 숨기는게 무슨 기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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