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무역 분쟁이 그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논란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바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친일프레임이다.




문제의 원인이 너무도 명백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해결점 또한 분명한데도 정부와 주요 언론들의 선전선동과 반일감정에만 집중해서 계속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다시말해, 한일간 국교가 정상화 된 것은 1965년 한일협정과 청구권 협정이후부터이다.




그리고 그 1965년 협정들에 대해서 한일 양국은 이제까지 그 어느 쪽도 노무현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이의를 제기하지않았다. 이 협정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해방이후 한일간 단절되었던 국교를 정상화 하고,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모두 한국정부가 대신해서 일본측으로부터 받아간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후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개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이제부터는 한국 정부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 얼마전부터 일본은 매번 주기적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유감과 사과의 말을 해왔다.




우리의 군사상 적국인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단 한번도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나라대 나라의 문제가 아닌 개개인의 문제인 위안부 사건과 강제 징용 사건에서 결국 1965년 한일간 협정들을 사실상 부정해 버린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인 할머님들 대부분(70%)이 받아드린 합의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깼으며, 강제징용 문제는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간 외교문제에 미칠 파장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개입하고 그것이 적폐로 규정이 되었고, 결국 적폐청산 과정에서 대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지만, 배상의 주체를 이미 포괄적으로 돈을 다 받아간 '한국 정부'가 아닌 이미 1965년에 포괄적으로 돈을 지불한 결국 일본 기업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일본)으로 판결한 것이다.




법률상 당사자간의 문제라면 굳이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개입을 안했어야 했지만, 혹시 모를 한일 양국간의 문제로 인해서 개입을 했다면 한국정부가 스스로가 나서서 이미 돈을 다 받아간 것이기에 한국 정부가 일단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한일간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돈 받아간 것은 한국정부인데, 굳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끌어드릴 이유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대법원의 불법행위는 협정문에 포함되지않으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하라는 판결은 마치 일본의 식민지는 합법인데 불법행위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줘야 하지않냐는 논리로도 읽혀질 수 있어 다소 위험한 판결이였다고 본다.




어느 나라든 합법적으로 식민지가 되지 않기에 따라서 식민지 지배는 합법과 불법을 모두 포함하는 그 이상의 내용이기에 한국의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려면 1965년 협정문을 모두 무효로 시키든지, 아니면 한일 양 정부의 이제까지의 인식에 따라서 배상의 주체를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로 했어야 했다고 보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로 생각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왠지 중간에서 돈 다 챙겨간 중개업자를 숨겨주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중간업자에게 우리 국민과 일본 정부가 모두 농간을 당한 기분이다.  







다시말해, 일본측보다는 우리측 행동에 뭣가 조금 더 부족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감출 수 없다.




교도소를 갔다 온 전과자에게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붙이는 것도 때론 그 정도가 있는데 말이다.







무엇보다 명백하게 원인이 있음에도 자꾸 해당 사건의 법률상 양 당사자가 아닌 양국 국민들까지 감정 대립을 하게 만드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무엇보다 그런 반일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그럼 애국심이 없나?




그런데도 현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주요 언론들은 이순신, 전봉준까지 거론하며 연일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싸움을 더 부채질하며 즐기는 양 개별 국민도 아닌 정부과 언론이 더 앞장서서 선동을 하고 있다. 실상 사회주의적 성격의 인내천人乃天을 말하던 전봉준의 동학군도 왕의 존재를 부정하지않았다. 왕이 있으면 작위가 있고 귀족이 있고, 계급이나 차별이 있는 것인데 말이다. 또한 기독교 등 서양의 것도 배척했는데, 드라마에서는 종종 서로 아주 친하게 나온다.







무엇보다 일제시대이후 등장한 현재 좌익계열인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배격하는데 말이다. 민족을 우선시 하면 공산회가 될 수 없고 민족간 평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공산주의 안에서 민족간 분열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 민족주의란 단지 민족주의 세력들을 이간질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않는 것인데 말이다.




노동자면 다 똑같으니 자국메서의 임금보다 매달 5배이상을 한국에서 벌어가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이념이 민족주의인가? 임금을 올려서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고 다시 소득을 창출한다는 소득정책이 현재 전혀 먹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점은 그럼 뭐냐? 정말 숙련되고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충분히 우대를 해줄 수 있지만 말이다. 이런 식의 우대와 차별 정책은 선진국이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이다. 국민의 의무는 내팽게치고 외국 국적으로 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둬어도 과연 온당한 것인가?  사회주의 계열(소위 진보계열)은 그럼에도 차별은 절대 안된다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국가와 그로 인해 존재하는 국민의 지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을 저질렸으면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무책임







7월 1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단행되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제조 과정에 꼭 필요한 총 3개의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가 단행되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수입 다변화와 그런 핵심 소재의 국산화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3개 품목 중 에칭가스 다시말해, 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건 당시 문재인과 민주당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부터 반성했으면 한다. 위험물질이나 혐오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에서 선전선동만 했지, 해법은 제대로 제시했었나?













문 대통령, 전례 없는 강한 경고.. "일본에 더 큰 피해 갈 것" (발언 전문)

https://news.v.daum.net/v/20190715155111596

입력 2019.07.15 / ytn










정말 웃기는 행동이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 자위대의 UN사에 참여를 기술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내용을 주한미군이 수정한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일 미군이 주력군이기 때문이고 현재 연합전시증원훈련을 한국군이 아닌 일본 자위대와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미군이 일본에서 사상 첫 RSOI(연합전시증원연습) 훈련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은 대북제재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있고, 이제는 아예 대북 불법환적 국제감시 활동에서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미리 그 대비책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2018년 10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대북 석탄 밀반입 등으로 인해 결제를 한 한국의 시중 은행들에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준수 요청으로 혹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의원의 말에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마디로 대북제재위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어도 다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위반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해도 미국과 싸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드려 질 수 있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




일본 언론들이 아베의 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한국의 주요 방송사 등은 오로지 반일감정에만 올인하고 있다. 누가 하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원인과 해결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분석하고 있지않다. 오로지 반일감정 자극하고 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둥, 이순신, 전봉준 어찌고만 비양심적으로 떠들어댄다. 한마디로 나라 경제가 무너져도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만 올려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보도하지않을 것인데 말이다.




그 나쁘다는 일본 언론들도 아베를 비판하고 있다고 스스로 보도를 하면서도 말이다.




일본은 내수가 수출보다 훨씬 높기에 (대략 내수 75 : 수출 25 ) 수출로 인한 피해는 수출(70)이 내수(30)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보다는 그 피해가 당연히 적을 것인데도 말이다. 고작 25%라고 해도 기업의 피해를 걱정하는 일본 언론과 무려 70%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문제 해결점보다는 선전선동질에 집중하는 한국 언론과 정말 어느 언론이 더 양심적일까?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https://news.v.daum.net/v/20190614174601016

2019.06.14  / 서울신문







결국 양국간의 마찰로 한국은 반드시 경제가 망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계속 반일감정만 뇌갈기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미일 간의 군사교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새롭게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과거 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세력들이 맹목적으로 반대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韓, 신뢰 잃었다'는 아베 .. 한일 군사정보 협정 건드리나

2019.07.10 / 아시아경제




日, 경제 → 안보 확전 .. '한일 군사협정'도 건들까

2019.07.15 / 머니투데이




외교부 "美, 한일갈등 악화되지 않도록 역할 검토한단 입장"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5_0000711300&cID=10301&pID=10300

2019.07.15 / 뉴시스




뉴스 일부




" 미국 측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에서 언급한 그 동안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이 하던 전시증원훈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이 일본 규슈 일원에서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 2019년 4월9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한센 기지에서 미일 연합 공중화력지원 시뮬레이션 교욕 실시. 향후 미군 작전에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수륙기동단(2018년 창설, 한국 해병대와 동일)이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군을 배제하고 일본 수륙기동단(해병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군이 투입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가 된 일본 자위대의 UN사에 참여를 기술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내용을 주한미군이 수정한다고 현재와 같이 반미 반일 성향의 문재인 정권에서 문서 상이 아닌 실제상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의문인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 강화를 불러온 이런 사태들을 오게 만든 문재인 정권의 반미 정책에서 게속되고 있는 친중 친북 정권하에서 이후 해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추천0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