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강대강'속 日추가보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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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6    /  연합뉴스





靑 '수용불가' 못박아..외교부 "중재위 시한은 일본 언급일뿐..강제성없어"
日, 시한 뒤 '한국, 청구권협정 위반' 비난하며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




뉴스 일부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적 협의→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로 해결하게 돼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자 지난 5월 20일 '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고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청구권 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각각 30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오는 18일을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 3조의 발동 요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일 간에 발동하자는) 합의가 없지 않으냐. 어떤 전문가도 3조 적용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 일부 인용 끝)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로 가는 순간 한국은 '파렴치한 국가' 된다.




영국, 프랑스 등 유렵의 국가들도 인도나 아프리카 등에 과거 식민지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들 나라에 특혜를 주고 있다. 마치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서 무역에서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번 강제 징용 문제를 제3국에 의한 중재로 넘긴다면, 너무도 빤한 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문제는 결국 못 받은 급료와 위자료에 관한 소송이다.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식민지 문제는 불법이나 합법의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문제인데,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에서는 해방이후 국교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들이 받아야 할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금전적 부분을 포괄해서 모두 받아갔다는 사실이다. 그 협상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일단 우리 내부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 뒤 얼마 뒤부터는 거의 매번 주기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유감과 사과를 해왔다.




** 1993.08.23 호소카와 총리 ▷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데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

** 1994.03.25 아키히토 일왕 ▷ "전후의 우리 국민은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양국간 신뢰와 우정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    

*** 2007.04.28 아베 총리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동정하고 미안한 마음"    




** 참고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과거사에 대해서 단 한번도 유감도 사과도 하지않았다.







결국 강제 징용 문제는 돈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맞고, 별도의 사과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나?




그런데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기 보다는 '한일관계가 틀려져도 상관없다'는듯이 오히려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모든 주요 언론들을 모조리 통해서 반일감정을 생산하는데 몰두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이런 행동이 과연 제대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 문재인 정권은 일찌감치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일본이 침략하고 있으니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이번 기회에 더 올려보겟다는 속셈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양심도 이성적 판단도 없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의 조치에 비록 수출 부문이 일본 경제에 고작 25%정도 차지한다고 해도 그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정도나 되는 한국에서의 우리 한국 언론들은 그런 기업들의 손실은 덮어버리고 경제는 망해도 좋으니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무조건 뭉쳐서 '일본 쳐부수자', '죽창을 들어라'만 외치고 있다. 단 한 곳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이상한 언행을 비판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한국 언론 신뢰도, 4년 연속 부동의 꼴찌

https://news.v.daum.net/v/20190614174601016

2019.06.14  / 서울신문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외교과 경제, 안보 등 모든 곳에서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 북한 정권과 같은 평등한 공산주의로 나아가도 노조가 장악한 한국 언론들이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번에도 너무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와 함께 오로지 감정싸움만 부추기는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그래서 뭘 어찌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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