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10분 대기' 속 홍콩 주말 민주화·친정부 시위(종합)
기사입력 2019.08.17. 오후 9:02 / 연합뉴스


수백만명이 탈출하고 잇는 베네주엘라도 그럼에도 공산 사회주의 정권은 온전히 보전되고 있다. 좌익들은 서로 끼리끼리 통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끼리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며 경제가 망해도 군대가 빈약해도 끝까지 투쟁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런 좌익들에게 정권을 맡긴 베네주엘라 국민들이 어리석을 뿐이다.

좌익들의 구호를 봐라. 절대 발전이나 성장은 없다. 오로지 끝까지 다 망해도 끝까지 .. 오직 한 사람이 남아도 끝까지 라는 지들끼리의 명분과 의리만 있을 뿐이다. 마치 조선시대의 골수 당파논쟁자들처럼 말이다. 일본이 잘나고 경제 대국이라 우리가 망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좌익들의 전략(벼량끝전술, 자력갱생, 미국이나 일본, 국내 다른 정파 등 오로지 남 탓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도 못 구하고 타협도 없이 망해가는 것이다. 그래도 베네주엘라처럼 다 망해도 게속 공산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겟지. 그지꼴이 되어서.. 좌익들의 편가르기 끼리끼리.. 무서운 재앙인 것이다.



'인민해방군 10분 대기' 속 홍콩 주말 민주화·친정부 시위(종합)
기사입력 2019.08.17. 오후 9:02 / 연합뉴스


진짜 민주화를 위해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고 오로지 자기 희생으로 싸운 분들은 김씨돌(김용현)처럼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다.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남을 뒤에서 충돌질하며 선전선동을 하던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민주화의 주역이라며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 이사 등 한자리씩 해쳐먹고 있을 뿐이다.
 

민주화의 주역이라던 왜 민노총과 문재앙은 중국정부을 비난하거나 홍콩 시위에 대해 아무런 지지언급도 없냐?

같은 ㅃ ㅏ ㄹ ㄱ ㅐ ㅇ 이라 그러냐??

아니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모두 당선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로지 일본만 때리는 것이냐??


그런데 말이다. 한국은 일본에 식민지가 되는 과정은 전쟁에 의한 식민지가 아닌 병합(외형상 서로 문서에 의한 합의)에 의한 식민지 였거든. 한마디로 회사 합병할 때 일부 주주들이 반대한다고 그 합병이 무효가 되든?? 그래서 전쟁으로 식민지가 된 필리핀과 다르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한국은 일본국이라고 본 것이고, 미국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나라로 말이다. 그런데도 무슨 늠의 식민지 배상금이냐? 하는 것이다. 미국이 나서지 않았으면 한국도 오키나와처럼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반미 반미 반미... 반미를 해야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묘한 나라라는 것이다. 독도 문제도 결국은 일본과 한국을 분할한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권 때인 1951년 8월에 이미 그 답을 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 내용은 여기서 생략.. 그런데도 노골적인 '반미'해서 독도를 지킬수 있을 것 같은가?




대법원 판결은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비록 식민지가 전쟁이 아닌 병합(외형상 양국 자율)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역사인식은 주변국과 큰 마찰이 없는 선에서는 우리 나름의 주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을 전제로 반인권적인 행위는 불법이기에 보상책임이 아닌 배상핵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는 대한민국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친북 좌익 논리에 지나치게 경도된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일제 식민지가 합법이냐?? 합병 과정이나 일부 지배 행태,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된 항일 투쟁으로 볼 때,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식민지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일제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기에 두 나라 사이에 오간 돈은 보상금이든 독립축하금이든 그 명칭에 관계없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배상금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합의 또한 일관 합의로 봐야 한다. 오로지 불법만이 있는 상태에 대한 양국간 청구권 협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상책임은 일본에서 돈을 받은 한국정부다. 이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권협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일본에 본쟁 조정을 제기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과 정부는 모두 다 외면했다. 심지어 양국간에 맺은 분쟁 절차(제3국 중재위)에 따른 협의도 거부했다.

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 '강대강' 속 日 추가 보복 가능성
2019.07.16 / 연합뉴스


여기서 제3국 중재위는 한일 정구권 협정문의 분쟁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한 조항 내용일뿐이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서 양국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양국 및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 구성(3항) 등의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서로 합의해 놓은 규정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마치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반인권적 행위는 불법이기에 배상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소송의 절차적 요건인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각하 되어야 할 판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여간 남한 내부를 혼란으로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좌익들의 논리에 빠진 대법원은 스스로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이 찬양하는 김정은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제대로 충성해라.



일본은 아직 실질적인 경제 공격을 하지않았다. 마치 공격을 하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는 수준의 행동만 했을뿐이다. 이에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공격이 있을 것에 대비헤서 더 자극적인 언행은 삼가야 하지만, 오히려 맞대응 운운하는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본격적인 경제 공격을 부르고 있는 행위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총선까지 반일감정 끌고가자는 전략으로 총선에서 승리만하고 그 대신 경제는 다 박살내버리자는 청와대의 의도인가? 무너진 경제는 그 때는 일본 탓하겠지?


일본의 저런 행위에 미국도 거들듯 방북자들에 대한 미국내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갔다온 이재용도 조용필도 이제는 미국을 마음대로 못가게 된 것이다.

방북 한국인, 미국 무비자 입국 못한다
입력 2019.08.606 / 경향신문
2011년 3월 이후 방문 체류했던 국민 3만7천여명 해당 '불편가중'


특혜 부여에서 제외하는 이 조치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와 같은 조치로 보인다. 규제라고 미국에 덤벼봐라.



미국은 일본이 강해서 일본편을 드는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쟁이 아닌 합병에 의해 식민지가 된 결국은 일본국이였다는 사실을 한국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전국만이 참여한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참여국도 아니면서 마치 전쟁으로 일본에 식민지가 되고, 다시 전쟁으로써 스스로 나라를 되찾은 것인양 하는 행동에 일부 잘못된 그런 행동이 있어서 인 것이다. 또한 한국인처럼 정복군주를 좋아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면서 세계 3위권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만 비난하는 행동에서 말이다. 중국도 북한도 군사력 증강하고 있는데 말이다. 한국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워야 할 것이고, 스스로도 군사강국이 되려고 하면서도 말이다.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객관적인 역사 정립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과연..  


한국도 곧 망하게 될 것 같다. 자기 재산은 이제 자기가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위험관리 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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