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폐지, 통신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벗어나 대국민 사기극


각가정의 가계 통신비가 과다한 이유는


수십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2~3년만에 교체하고,


보다 저렴한 알뜰폰 3G 피쳐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고,


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가 가장 큰 주요 원인


**한국 청소년 ‘인터넷 중독’ 증상 심각…일본의 5배

**청소년 7명중 1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초등생도 '빨간불'

**한국 데이터 소비, 세계 4위 (한때는 세계1위 한적도 있다죠)

** 한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
*******************

포퓰리즘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치열한 기술 경쟁, 가격 경쟁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사용대비 통신요금이 세계 평균보다 저렴한것은 무시하고,


소득에 대비 가계 통신비가 세계 최고로 높다는것만 집중해서 주장하는데


소득에 비해 데이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군요.


데이터 소비를 소득에 비해 과소리 하니까 당연히 요금이 많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초딩도 할수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초딩보다 떨어지는 한심한 수준들인가 보네요.


그네들중 상당수는 포퓰리즘 시민운동을 조금하다가 이름이 조금 알려지면 정계나 관계,


공기업의 낙하산이나  사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로 진출할 설계를 하며 꿈꾸고 있나 보네요.


세계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이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증상이 심각하고 일본의 5배 라면


대가리를 데코레이션용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다면 통신료를 인하하란 얘기는 못하죠.


오히려 통신료를 올려서 사용을 제한해야 상식이죠.


보나마나 어른들도 심각할것은 뻔하죠.


모바일 게임 중독도 심각할것이고요.


각가정의 가계 통신비가 과다한 이유는


수십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2~3년만에 교체하고,


보다 저렴한 알뜰폰 3G 피쳐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고,


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가 가장 큰 주요 원인이고,


만약에 기본요금 폐지 법안이 입법, 실행되면 기존 이통 3사에 투자중인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 침해등을 사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 참조),


자본주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제 겨우 손익분기점에 이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무엇보다 정치인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품질은 세계 선두권 수준임에도


통신 요금 수준은 글로벌 중하위권 수준이라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비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자본주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로 인해 입법, 실행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기본요금 폐지, 통신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벗어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본것이 입증되면 주주자격으로도 영업방해로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더군요.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허위 주장으로인해


통신사 주식보유자와


통신사 주식에 투자할려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로인해 주가에도 악영향이 미친것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것이 현재상황으로도 입증 되지요.


또한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덕 기업인양 회사 이미지 실추도 명백한 영업방해 사유라 봅니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찬탈한 권력을 죽을때까지 해 먹기 위해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살생해도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혹은 그로인해 이득을 보지 않을까하고 지지를 하는게 인간심리이고,


이유야 어떻던 통신 요금이 싸지면 좋아하는게 인간 심리라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부당한 기본요금 폐지 주장과 요금인하 주장을 주주로서 비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글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글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틀린 얘기 하나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못 본 주주들이 많으니 계속 도배를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본인 글을 복사하거나 인용해도 좋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포퓰리즘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양 오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른 사이트에도 널리 퍼트릴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자나라'에는 팩스를 보내는 기능도 있더군요. 장당 60원 하더군요.


해당 정치인들과 정당에 항의성 팩트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와 몇몇 해당 시민단체에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예능 방송에서 한국에서 걸그룹으로 활동하는 누군가가


일본은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된다네요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 스마트폰 중독자도 만만찮을것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소비를 기록하는 개인과 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기본요금 폐지, 통신 요금 인하하라는 포퓰리즘 정치인, 시민단체들은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통신 요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이면


칭찬을 해야 마땅하거늘 국민 대다수가 통신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하는것은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통신사 장투 주주들은 해당 정당, 시민단체에 전화, 문자, 팩스로 강력항의 합시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사기극에


통신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각종 사이트에 저들의 대국민 사기극을 알려줍시다.


통신 기본요금 폐지 관련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요약]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기행위의 대상에는 절도죄상 재물의 개념과 나아가 부동산이나 각종 증서들도 포함되며
이러한 증서의 유효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이익들까지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기의 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