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4ㅡ트럼프가 단추누르기만 하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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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8-18 22:06본문
·미사일 도발은 선제공격 명분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에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된다. 이번 KR/FE 한미군사연습은 외형적으로는 연례 군사연습이지만 예방적 선제타격 실전을 염두에 두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접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군이 북한에 대해 단계별(4단계) 군사적 옵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1. 해상차단 및 봉쇄 단계. 미국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을 최대한 규합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해상에서 중국, 러시아 선박 등과의 불법 환적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계속 해상차단을 무력화하면 미국은 북한 선박 일체의 출입을 봉쇄하는 해상봉쇄를 단행할 것이다. 해상봉쇄작전에는 칼빈슨 항공모함 강습단과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이 주축이 된다.
2. 제한된 선제타격(코피작전) 단계. 북한이 북극성-3형, 화성-15형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후로 미국은 미사일 발사대, 기지(지휘통제실, 저장소 등), 영변 핵 단지 등을 상징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이 한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장사정포를 발사하면 남은 핵·미사일 시설과 장사정포를 우선순위에 따라 폭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천명한다. B2A 스텔스 폭격기는 B61-12 전술핵무기를 장착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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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동아DB]
한국 반대해도 유엔의 이름으로?
3. 북 지도부와 핵·미사일 일제 제거 단계. 이 작전에는 3~4개의 항모강습단과 F-22, F-35A, B2A 스텔스 전폭기, 전략폭격기가 투입된다. 먼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기가 대공망을 제압한다. 괌에 전진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 6대는 평양을 사라지게 하고도 남을 만한 폭탄을 싣고 출동한다. 이 작전에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외교-경제적 옵션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보-군사적 옵션의 비중도 높이고 있다. 최후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결행할 때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보다는 유엔군사령부 체제를 선택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전쟁 반대’를 비켜갈 수 있고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의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재발 시 파견되는 유엔회원국 군대를 통제하고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전력제공자 기능을 수행한다.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워싱턴선언문’에서 “유엔의 제 원칙에 반한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 세계평화를 위해 다시 단결해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을 결의했다. 물론 그 후로 64년이 지났기에 각국은 국익을 고려해 이 선언을 준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을 다시 유엔사 깃발 아래 모으려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미 본토 전역을 위협하는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캐나다와 협조해 1월 15~16일 밴쿠버에서 1차로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합을 열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스웨덴, 태국, 터키, 영국, 그리고 한국이 참가했다. 이들을 ‘밴쿠버 그룹’으로 부른다. 밴쿠버 회의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ICBM을 쏜 북한을 무법자로 묘사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 28일 그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 탑승객들은 이 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이 무책임한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위협입니다.”
특기하자면 이 모임은 외교장관 회합임에도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을 결집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집요하다.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참전국들의 대사나 무관들과 매월 정례 회합을 열고 있다. 또한 연례 한미군사연습에 이들 국가가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스캐패로티 전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미연합연습 동참은 한국 방어를 지원함에 있어 필수적 과정”으로 규정했다. 유엔사 회원국들의 UFG 한미연합군사연습 참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에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된다. 이번 KR/FE 한미군사연습은 외형적으로는 연례 군사연습이지만 예방적 선제타격 실전을 염두에 두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접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군이 북한에 대해 단계별(4단계) 군사적 옵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1. 해상차단 및 봉쇄 단계. 미국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을 최대한 규합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해상에서 중국, 러시아 선박 등과의 불법 환적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계속 해상차단을 무력화하면 미국은 북한 선박 일체의 출입을 봉쇄하는 해상봉쇄를 단행할 것이다. 해상봉쇄작전에는 칼빈슨 항공모함 강습단과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이 주축이 된다.
2. 제한된 선제타격(코피작전) 단계. 북한이 북극성-3형, 화성-15형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후로 미국은 미사일 발사대, 기지(지휘통제실, 저장소 등), 영변 핵 단지 등을 상징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이 한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장사정포를 발사하면 남은 핵·미사일 시설과 장사정포를 우선순위에 따라 폭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천명한다. B2A 스텔스 폭격기는 B61-12 전술핵무기를 장착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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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동아DB]
한국 반대해도 유엔의 이름으로?
3. 북 지도부와 핵·미사일 일제 제거 단계. 이 작전에는 3~4개의 항모강습단과 F-22, F-35A, B2A 스텔스 전폭기, 전략폭격기가 투입된다. 먼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기가 대공망을 제압한다. 괌에 전진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 6대는 평양을 사라지게 하고도 남을 만한 폭탄을 싣고 출동한다. 이 작전에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외교-경제적 옵션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보-군사적 옵션의 비중도 높이고 있다. 최후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결행할 때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보다는 유엔군사령부 체제를 선택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전쟁 반대’를 비켜갈 수 있고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의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재발 시 파견되는 유엔회원국 군대를 통제하고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전력제공자 기능을 수행한다.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워싱턴선언문’에서 “유엔의 제 원칙에 반한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 세계평화를 위해 다시 단결해 즉각적으로 이에 대항할 것”을 결의했다. 물론 그 후로 64년이 지났기에 각국은 국익을 고려해 이 선언을 준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을 다시 유엔사 깃발 아래 모으려 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미 본토 전역을 위협하는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캐나다와 협조해 1월 15~16일 밴쿠버에서 1차로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장관 회합을 열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스웨덴, 태국, 터키, 영국, 그리고 한국이 참가했다. 이들을 ‘밴쿠버 그룹’으로 부른다. 밴쿠버 회의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ICBM을 쏜 북한을 무법자로 묘사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 28일 그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 탑승객들은 이 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이 무책임한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건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위협입니다.”
특기하자면 이 모임은 외교장관 회합임에도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을 결집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집요하다.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참전국들의 대사나 무관들과 매월 정례 회합을 열고 있다. 또한 연례 한미군사연습에 이들 국가가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스캐패로티 전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미연합연습 동참은 한국 방어를 지원함에 있어 필수적 과정”으로 규정했다. 유엔사 회원국들의 UFG 한미연합군사연습 참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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