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규 대여 거래를 중단한 것은 주식 대여를 통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전체 대여 거래 시장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1.8%에 불과해 공매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신규 대여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공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차(대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신규 체결 수량이 총 24조8256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대여 주식 수의 2.19%를 차지하는 규모다. 월 평균 대여잔액은 5848억원, 평균 대여기간은 42.9일이었다. 공단은 같은 기간 약 689억원의 주식 대여 수수료를 챙겼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주식대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연평균 216조원의 국내 주식을 대여했는데, 이는 올해 7월 기준 국내 주식 투자액(123조1000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이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돼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주식 대여를 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야 수익률이 제고되는 국민연금이 주가가 내려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매도 세력의 돈줄을 자처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7만9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