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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역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민족은 자멸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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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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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이어 독도까지' .. 美, 일본 편들기?

https://news.v.daum.net/v/20191002134400833

입력 2019.09.10.02 / 뉴스1




韓공군기 독도 '영공수호' 비행에 "비생산적" 주장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안보협력에 도움 안 돼"




◇"미국은 '리앙쿠르'에 대한 입장 없다"…韓 '독도 주권' 불인정?

◇美국방당국자 "지소미아 재고하라" 한국에 잇단 요구










이런 뉴스 보도에 달린 댓글을 보자. 베스트1위와 2위 댓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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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풍10시간전

한민족끼리 뭉쳐라!




유라시아10시간전

우리네 자유겐세이당도 일본편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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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댓글이 위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단 댓글일까? 아니면 어떤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나온 고정관념에 따른 댓글들일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왜 나오냐?




그리고 위 미국의 태도에 대응해서 '한민족끼리 뭉치자'고? 평등민주주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북한이 우리와 같은 편이라서 핵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나? 참으로 현실성도 역사성도 전혀 없는 망상에 가까운 댓글이다. 왜 국토가 분단되었을까? 그리고 그 문제는 해소되었나?







왜 미국이 저런 태도로 나오는지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말인가? 고교 역사교과서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미국의 저런 태도는 스스로도 대략 이해할 것인데, 고교 역사교과서에는 분명히 '저거라고 서술하고서' 행동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이 제대로 그 의미의 뜻을 제대로 언급을 하지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일제 당시 친일행위(일제 교육령에 따른 교육강행)를 감추기 위해 맹목적으로 반일감정만을 강하게 심어준 것에서 기인할 것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사회의 특정 세력들이 그런 잘못된 인식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 더 조작하고 왜곡을 더 심화시키고 선동을 하고, 급기야 국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나라를 건국한 기득권 세력들을 부패하고 부정한 기득권 세력인양 매도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역사적 정의인양 날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정의롭다는 자신들이 집권하는데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이 마구 트려지고 정체성 혼란과 함께 오히려 왜 자꾸 조금씩 무너지고 있나?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현 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국토 분단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하였기에 제대로 문제를 해소해나가지도 못하고 정체성 혼란과 함께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갈등은 어느 나라든 있기마련인 것이지만 말이다.







미국의 저런 태도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대외 정책 때문이다!




독도 문제는 영토문제이고, 고구려나 발해의 영역이 모두 현재 우리의 영토가 아니듯 우리의 현재 영토는 역사이래 정해진 영역이 아닌 것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태평양전쟁이후 패전국 일본에 대한 미국 등 연합국의 일본 영토에 대한 분할에서 기인하게 된다.




'한일병합'의 정확한 의미는 '침략전쟁이 아닌' 문서로 두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합치는 양국간 조약이다. 그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일본의 모든 법령에서 일본국 '국민'은 조선인도 포함하는 내용이 된다. 결국에 가서는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함께 '대미항전'에 강제로 총동원되어서 미국 등 연합국과 맞서 싸웠다. 저 어리석은 일본인들 봐라, 전범에 대한 죄를 묻기 보다는 '전쟁을 끝내줘 고맙다'고 일왕 만세라는.. 인식의 문제 이전에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런 말을할까' 짐작이 가고, 조선인들은 그 보다 더 고통받았을것이다.






여기서 어떤 자는 "한일 합병 자체가 '불평등 조약'라 무시해도 된다"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으로 정립된 상태에서 불평등이라는 의미가 개입될 수 있나? '한일병합조약'은 무슨 '강화도 조약'같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냐 유효냐의 문제가 개입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병합조약이 성립된 이상, 그리고 그 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넘어 '무효'를 확인하지않은 이상 '유효한 조약'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두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한번 병합된 나라는 쉽게 다시 분할 독립되지 못한다




바로 좌파계열의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은 당시 일제의 행위에 대해서 합법과 불법을 나눈 사실상 조약의 유효성에 근거한 판결이기에 내가 계속 비판하는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적어도 역사적 심판은 그 조약을 맺은 시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여러 사실들을 종합한 후세의 평가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 당시 한일병합조약은 그 자체가 인장도 날조된 국제법적으로 완전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돈을 받았다면, 한일협정 당시까지도 중대한 증거들이 공개되지않았지만, 이제는 그 전모를 어느 정도 대략 알고 있기에, 한일간에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협상을 할 당시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조약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무효성을 인지한 이상 식민지문제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 명칭이 보상금이든 배상금이든 독립축하금이든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두 한가지 의미의 배상금이라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국민들을 대신해서 돈을 받은 이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한국 정부가 일단 먼저 배상을 해야 하고, 새롭게 발견된 특정한 내용이 있거나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본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굳이 지금처럼 갈등할 이유가 없다.



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 '강대강' 속 日 추가 보복 가능성
2019.07.16 / 연합뉴스  

여기서 제3국 중재위는 한일 정구권 협정문의 분쟁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한 조항 내용일뿐이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서 양국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양국 및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 구성(3항) 등의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서로 합의해 놓은 규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런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거부한 것이다.









아무튼, 다시말해, '한일병합'의 정확한 의미는 '침략전쟁이 아닌', '문서(조약)로 두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합치'는 양국간 조약이다. 그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일본의 모든 법령에서 일본국 '국민'은 조선인도 포함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상태에서 태평양전쟁이후 패전국 일본에 대한 미국 등 연합국의 일본 영토에 대한 분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비로소 기인하게 된다. 물론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스페인(캬탈루냐-바르셀르나) 등을 봐도 한번 병합된 나라는 쉽게 다시 분할 독립되지 못한다. 따라서 오키나와는 독립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봐도 우리의 독립의지가 또한 강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합국에 의해 보다 쉽게 독립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독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실효적 지배와 더불어서 미국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실제 영토를 분할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반미'하면, 미국이 쉽게 우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 중립적인 자세라도 지켜줄까? 현재 문재인 정권은 외교부 차관이 장관급 미국 대사(본래는 차관급 인물이 한국 대사로 왔지만)를 본관으로 불러서 초치를 하는 '대단한' 나라인데 말이다. 차관이 장관을 자기 방으로 불러세워서 질책한다?? 한국의 국력이 세계최강이 된듯하다. 심지어 한국은 대북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멍이 뚫였던 경우도 한 두 번도 아니였고 말이다.




결국 미국이 미치지않고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좋을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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