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세력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다소 차이가 있나보다.








"검찰은 결정 아닌 의견 내라".. 윤석열 파격발표 불편한 조국

https://news.joins.com/article/23595267

입력 2019.10.04 / 중앙일보







자기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文 대통령 "검찰이 앞장서 개혁 주체 돼야"  2019.09.30 / 광주매일신문

조국, 신임 검사장들에게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  2019.10.02 / 머니투데이










헌법제12조 제③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는 영장제도. * 법관만이 발부하는 영장제도.




기소편의주의 ㅡ 기소법정주의 = 기소를 할지말지는 '검사'가 정하느냐 '법'이 정하느냐의 문제.







도대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최근 정부가 동원하는 '관제시위'를 일삼으며 검찰개혁과 조국을 지지한다는 좌파세력들의 행동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혼란과 당혹감을 감출수 없다. 도대체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던 검찰개혁이 무엇이였냐 하는 것이다.




최근, 검찰개혁의 목소리에는 검찰을 사유화하기 위해 검찰조직 내부를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 측면에서의 검찰개혁과 검찰 그 자체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검찰개혁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이나 돈의 눈치를 보지말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볼때, 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여기에서 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이라고 말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아직은 다소 별개일 수도 있다.




일단은 경찰의 역량이 커졌다는 의미인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토착경찰(자치경찰)의 필요성도 매우 크지만, 수사에 있어서 토착 지역에서 민생과 유착된 그 곳 태생의 토착 경찰의 문제는 어찌해야 하는가부터 여기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과거에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국정원이 보좌기관으로써의 당연한 업무로 수행한 공직자들의 복무점검(소위, 공직자 사찰활동)까지도 이제는 법의 명시적 근거없이 아예 불법적으로 경찰청이 수행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경찰 권력의 힘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 복무점검은 대체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업무 관할). 그런 막강한 경찰력으로 인해서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총경의 이권 개입 의혹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의 계급체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경찰권력의 실세라는 의미에서 경찰청장보다 높거나 버금가는 의미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전언이다. 그래서 가수 승리가 윤규근을 '경찰총경'이 아닌 '경찰총장'으로 언급한듯 하다는 것이다.




** 참고, 문재인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경찰청 정보과에서 불법적으로 2018년7월30일까지 무려 4,300여건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처벌되지 않은 상태. 검찰은 즉시 권력남용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도 전혀 접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경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로 마찰 중..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의 수사역량이 컸졌을뿐아니라 검찰의 늘어나는 업무부담을 덜고, 무엇보다 검찰의 그 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등의 의혹들이 있었기에 검찰보다는 보다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과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사건을 보자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노무현정권에서 나타난 수조원대 '바다이야기' 사건과 노무현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이 덮혀졌고, 현재에는 문준용과 문다혜 관련 사건(거액의 불법대출의혹의 우리들병원과 산업은행, 정부 산하기관들로부터의 거액의 출자금 의혹의 케이런벤처스) 등은 검찰이 제대로 접근도 못하고 있으니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인가?? 조직의 권력강화가 아닌 '공정한 수사'가 개혁의 핵심인데.. ㅠ







어쨌든, 통상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수사였고, 그런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로 '외압에 흔들리지않게'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등 그 동안 꾸준한 개혁들이 있어 왔다. 외압에 흔들지않게 검찰의 자체 역량을 보장해주려는 독립성을 강화해주려는 것이였다.




검찰 조직은 아마도 행정부내 각 부처들 중 아마도 유일하게 최대한 외부로부터의 힘을 배제시키고 검찰조직 자체의 독립성을 위해 마치 사법부의 법관인사와 유사하게 사법시험의 성적과 업무 능력 그리고 시험의 합격년도순인 기수별로 평가되어 승진과 퇴임을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굳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바뀌어도 그 내부 조직는 그다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여타 공직자들과 조금 다른 그에 따른 특권(명예)도 부여되는 조직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혁은 그런 조직내부에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념 편향적인 사람들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에 민변출신 변호사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에 역시 민변출신 변호사 김남준씨를 임명한 것처럼,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 딴지를 거는 행태를 봐도 조국 법무부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개혁이 아닌 '자기 사람 심어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북에 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우파 '바른미래당' 지지자가 또 몇 자 적었다. 난 이승만 박정희에 비우호적이지만, 평등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높게 본다.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적이고 가식적인 친북 좌파는 감방으로 가야 하거나 잘해야 보완 및 반대 세력일뿐 절대 선善이 될 수 없다.




**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광우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있나?

** USB저장물이 아니고 최순실의 테블릿 PC가 정말 맞냐?

** 도대체 노무현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 세월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침몰시켰다더니 왜 이제는 조용하냐?

** 공직자 재산신고 6억5천만원 신고자 임종석의 딸은 왜 그렇게 재벌급 자녀처럼 생활할 수 있냐?

** 박원순은 왜 서울대 특정 교수들과 친밀하고 자기 딸이 미술대에서 법과대로 전과가 어떻게 가능했나?

** 공지영은 왜 진중권의 약점을 무자비하게 공개 비판하고, 바로 꼬리 내린 진중권의 숨겨진 약점은??

** 버닝썬의 윤규근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나? 조국, 임종석 등과도 매우 친밀하다는게 맞나?

** 평등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왜 일반국민들과 동등한 교육을 거부하고 해외로 유학하냐?

... 대가리도 그렇게 총명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 그것도 고액의 영국,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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