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 청사진.. "특수부, 반부패부로 바꿔 최소화(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008162145435

입력 2019.10.08 / 뉴스1




공개소환 금지·심야조사 폐지 등 윤석열 제시안 반영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조국수사' 영향 없도록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개한 검찰개혁에는 특별한게 전혀 없었다. 조국 자기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말하던 것은 순전히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가보려는 여론몰이식 언변이였다는 게 확인 된 것이다. 정말 조국 아니면 절대 안되는 내용이 단 한가지도 전혀 없고, 이미 익히 말하여지던 혹은 논쟁이 되던 내용들이다.




검사들이 퇴근도 안하고 밤샘 조사를 하고 싶어서 할까? 그들도 사람이지만,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일방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검찰 형사부와 달리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않아 언론과 소문 등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특수부, 그러기에 대체로 기업과 공직 비리 등을 수사한다는 검찰 특수부는 최근 거론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다소 유사한 부서이기도 하다.




그런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를 개혁안에 담았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않았다는 사실이다. 조국 장관은 본래 검찰 특수부를 매우 사랑했던 같다.




작년 6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 내용은 전혀 없이 검찰 형사부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만 있었다는 사실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기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이제와서 작심먹고 손보려는 것이라는 말들이 있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돈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기 가족 수사한다고 그 수사하는 기관에 칼을 드리대는 형국인데, 누군들 쉽게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의심없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기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하더니 특별한 내용도 전혀 없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한다면 공수처가 설치될 이유도 없는데 말이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피의사실공표 금지로 언론과 검경이 배제된 채 국민들이 모르게 은폐 또는 축소될 우려가 더 높아졌다.




심지어 피의사실공표행위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장악한 공수처로 오히려 수사를 하는 검사와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모두 옥죄인다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행위는 완벽하게 은폐될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심지어 그 공수처로 문재인 자녀들의 범죄연루 의혹 사건들과 의심되는 여러 대북관련 범죄 행위들을 덮겠다는 계산인가?




결국 조국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나 부처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검찰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직접 수사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91008120050922

입력 2019.10.08 / 연합뉴스




참여연대 '검찰과 민주주의' 좌담회







경찰 vs. 검찰




과거 친일행위하면, 순사와 밀정으로 대표되는 경찰이다. 해방이후 현대사에서 고문이나 인권유린을 언급해도 경찰이다.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건의 당사자도 경찰이였다.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경찰이다.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청와대 검찰관인 윤규근 총경도 경찰이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에서 일부 가혹행위들이 있었던 것도 경찰이였다. 검찰은 그런 경찰들의 인권 유린 행위들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써 만들어진 조직이다. 물론 경찰들의 그런 행위의 뒤에서 일부 눈을 감아준 검찰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국민에게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경찰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재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없다. 이미 경찰조직을 사적으로 장악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버닝썬 윤규근 총경 문제에서만 봐도 윤규근도 경찰이고, 또한 문재인 정권이 이뻐하는 경찰이 덮은 사건이다. 친일 청산 운운하면서도 말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철총장이나 검사장의 직선제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조직을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서 더욱더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할 교육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자행된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되었나? 검찰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인가?




옳고 그름이나 사실과 진실을 떠나서 검찰 조직내에 끼리끼리 편을 만들고, 그 중 세력이 큰 조직의 우두머리가 조직의 장이 되어 마음대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사건을 덮어도 이미 끼리끼리 같은 편이 대세를 이룬 상황에서는 쉽게 그 힘이 견제될 수 없게 된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조국 수호'를 내세우며 부정부패한 조국 가족을 사실상 옹호하는 무리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게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나?







그러나 개혁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의 룰을 바뀌는 것보다는 그 법과 제도를 먼저 잘 지키는 것이다. 그 게임의 룰이 더 잘 지켜지게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친북 좌파세력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검찰 그 자체를 갈아버리겠다는 다 뒤집어 놓겠다는 것이다. 그들 정권은 민노총이 시위을 하며 경찰에 폭행을 가해도 그다지 뭐라 하지않고 있다.







홍콩경찰에 잡혀 '벌벌' 떠는 10대 소녀.. 무자비한 진압

https://news.v.daum.net/v/20191008212418827

입력 2019.10.08 / JTBC




위 뉴스에 베스트로 올라있는 상당수 댓글들 중




박정희 전두환 운운하며 홍콩시위대 지지한다는 댓글 중 정말 뻔뻔한 댓글이 있어 현실을 모르는 '과거 속 사람'인가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김영삼계 정치인들이 주류이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국가차원으로 승격시킨 것은 자유한국당계열이였다.




다시말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이 김영삼계고, 친노가 친문으로 전환되면서 거의 모든 당원이 문빨로 '문주당'이라는 별칭이있고, 자유한국당은 역시 일부 의원을 빼고 대부분이 김영삼계 인물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대중계는 거의 대부분 민주평화당으로 일부는 바른미래당으로 이탈했다. 분명한 사실은 김대중과 김영상은 앙숙이라는 점, 정치계보로 볼 때, 현재 여야(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는 모두 대부분 김영삼계라는 점, 그리고 문제는 오직 문재인 정권만 홍콩시위대의 청원서 접수를 거부한 거의 유일한 나라의 정부였다는 사실 !




왜 문재인 정권은 홍콩시위대의 청원서 접수를 사진촬영도 허락하지않고 뒤늦게 마지못해 그것도 비공개로 접수받았나? 바로 이 점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회주의(평등민주주의)자라는 조국을 지지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의 자주권과 자존심 그리고 과거 민주화를 운운한 자격도 스스로 다 포기한 것이다. 친북 친중국 - 반미 반일 감정으로.. 아니면 썩을대로 썩어서 정의를 잊은지 아주 오래되어서??







이번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북한 응원단의 미남 얼굴 가면이라면 김일성 사진을 가면으로 만들어 응원하던 모습이 서초동 집회에서는 '미남보존협회'로 나타났다. 왕자병 걸린 조국이를 미남으로 규정하고 보존하겠다는 협회라는데 참으로.. 북한이나 남한이나 공산 사회주의 자들의 행동은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




또한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서 보여준 태극기의 건곤감리와 태극을 모두 해체해서 흔드는 소위 '태극기 해체' 퍼포먼스는 참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로 어이상실을 만들어 버렸다. 손혜원 의원의 창작품이라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도 서초동 집회가 '관변(관제) 시위'가 아니라고 ??

 




한국의 친북 좌파들의 행동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부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부작용만을 맹목적으로 지적하며, 적어도 현재까지는 평등민주주(사회주의)의 국가들보다 경제적 풍요와 개인의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피폐하고 인권이 부정되는 평등민주주의(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평등민주주의 국가들보다는 당연히 인권이 더 잘 보장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등민주주의는 공동체를 강조하기에 1인1표의 총화인 국가의 절대성이 강조되어서 실상 개인의 권리가 사장되기 쉽고, 독재국가로 변질되기도 쉽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독재권력의 출현도 당시 국민 대다수가 사회주의 이념이 강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박정희조차도 한 때 공산주의 이념을 품고 있었던 자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기본권에 속하는 기본권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사유재산권 보호에 그다지 신경을 안쓰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면 폐지되고 있는 상속세 제도가 당시에 쉽게 받아드려지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법지식이 거의없는 내가 개혁하다면, 조국이처럼 조직내 친북 성향의 자기 심복을 심어놓을 구상보다는 기소편의주의를 없애고 기소법정주의로 바꾸겠다. 그럼 법원의 판사들을 더 왕창 뽑아야 하겠지만..




조국아, 내가 이제 기소편의주의 내가 없애자고 지금 말했다. 돌대가리냐? 법을 모르는 나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말이다. 사실 검찰의 힘이 막강한 것은 법원을 대신해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도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다. 그럼 검찰 조사로 인해 조국 가족들은 무조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나?? ㅋㅋ 그래서 조국이 아직 발표를 못하나.. ㅋㅋㅋ 조국이 너라도 법원으로 넘어가지않게 불기소처분 받고 싶어서?? 검찰 특수부도 적폐청산한다며 모두 동원해서 써먹을 때는 오히려 지지하고, 이제 다 써먹으니 이제는 축소하고.. ㅋㅋ 차라리 특수부를 고위공직자들의 수사와 감찰에 더 집중하게 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국가돈은 국민의 혈세이니 말이다.




친일 경찰 등에 업고, 이제는 인권의 보루라는 검찰까지 장악해보겠다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여야 하는데..

조국이의 검찰개혁안에는 특별할 것도 전혀 없고, 공정한 검찰권의 활동을 보장해주지도않고 있다.




전라도는 언제 정신차릴까? 뭐가 사실이고 진실인지도 잃어버린 것 같다. 뻔뻔한 것인지 우둔한 것인지.

이제는 민주당애들 절대 지지안하고 바른미래당 지지하는 자유 우파.. 전북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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