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의 언론 발표문을 보면 ㅡ ㅡ ‘전향적 변화’로만 볼 수 없는 표현들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발표문 3항 중 “ㅡ ㅡ ㅡ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부분을 ㅡ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때도ㅡ ㅡ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까지 약속하고선ㅡ 4월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쏘아올렸다.            2·29 합의는 ㅡ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하는 대가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ㅡ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선대의 유훈’은 상용구에 가까운 선언적 표현이다. 김정일은 ㅡ ㅡ ㅡ2005년 6월에도 ㅡ방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ㅡ“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ㅡ ㅡ ㅡ그러고선 이듬해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3항 중ㅡ ㅡ ㅡ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은ㅡ 핵 포기 의사가 있다는 뜻 외에 ㅡ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ㅡ ㅡ 군사적 위협’은 그간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썼던 논리다. 군사적 위협의 해소는 ㅡ ㅡ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ㅡ ㅡ“이는 핵을 보유하는 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 북한의 입장을ㅡ ㅡ  앞뒤만 바꿔 다르게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ㅡ ㅡ ㅡ체제 안전 보장’은 ㅡ곧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체결을 뜻한다. “ㅡ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게 한·미의 입장인데,ㅡ 밝은 미래가 ㅡ곧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       그런데 발표문 3항에 따르면ㅡ ㅡ  북한은 “안전을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순서가 거꾸로다.


발표문 5항은ㅡ ㅡ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ㅡ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돼 있다. 이는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은 게 문제다.ㅡ ㅡ ㅡ 북한으로서는 ‘대화가 결렬되면 ㅡ도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ㅡ또 ‘실험의 중단’이지, ‘개발의 중단’은 아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ㅡ ㅡ 추가 실험 없이도ㅡ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종말 유도 기술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ㅡ ㅡ “대화가 개시되어도ㅡ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ㅡ핵탄두 및 미사일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는 계속될 것  이번 결과가 진전은 맞지만 ㅡ곳곳에 북한의 덫이 놓여 있는 만큼 대화를 하면서도 합리적 검증을 계속하며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사단의 결과물이ㅡ ㅡ  ‘합의문’이 아니라 ‘ㅡ언론발표문’이라는 형식으로 나온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ㅡ ㅡ ㅡ“문서로 규정한 합의가 아닌 만큼ㅡ 나중에 북한이 입장을 바꾸며 핑계로 쓸 여지가 있다”    말보다 핵 실태 파악, 검증과 사찰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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