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형적인 포플리즘 정책)


= 군대는 인권의 영역이기 보다는 생명의 영역이고 그래서 엄한 규율(군율)이 중시된다. 그런 군대는 대체로 누구나 꺼린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표와 군대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사람들의 표를 구걸하는 선거 전략용 논쟁을 위한 여론몰이용 도구 /

모병제 군대는 언제든 껍데기뿐인 '거액의 보여주기 쇼단'으로 전락된다. 돈을 준다고 해서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자는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모병제가 가능한 이유는 전쟁을 해도 압도적인 우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풍부한 재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장에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사실상 미군이라는 우리측 용병들에게 돈을 지불하고자 하지않는다. 압도적인 우위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에도 '돈과 시민권'을 부여해도 미국인들과 미국내 외국인들은 대체로 군입대를 꺼린다. 모병제 주장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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