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 사회 경제 정책들을 볼 때, 가장 기본인 틀은 이념과 노선이다.




그리고 이념과 노선은 다른 개념이다.




이념 : 좌파(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북한) /우파(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남한)

노선 : 진보/중도/보수 = 발전이나 변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문제로 좌파든 우파든 모두 해당된다.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이념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런 이념에서 파행되는 각 각의 경제 및 사회 정책들이 그 나름대로 보다 나은 국가를 위한다며 다양하게 나타나면서도 사회 곳곳에서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공감대와 의식전환의 정도가 아닌 대립과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의 근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 중도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변화에 대한 '속도와 폭'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보적인데 좌파라는 '진보 좌파'는 평등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데 진보적이라는 의미이기에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 베트남이 된다. 결국 '진보 좌파'의 의미는 평등민주주의(사회주의)에 근간을 두면서 자유주의를 수용한다는 의미기에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에서는 부합될 수 없다.




따라서, '진보 좌파'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면, 결국 '진보 좌파'는 '진보 우파'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이다.




그 만큼 좌파라는 의미는 그 이념 자체가 '자유'와 쉽게 부합되지 못하고, 자칫 자유주의 국가내에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다.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 조화가 곧 1:1의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본을 자유에 두느냐 아니면 평등에 두느냐에 따라 우파와 좌파로 갈리고, 그래서 '좌파'라는 의미를 '진보'에 붙이는 것에 민감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좌파 세력들은 스스로 둘 중 하나만 택일해서 사용하거나, 그들의 주장들이 일부 명백하게 좌파적 이념에서 근원한 정책 방향인데도 '좌파'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진보'라는 말만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전환을 모르게 하려는 것이다.




보수 좌파는 결국 사회주의를 위한 공산 혁명이고, 사회주의 국가 유지인 것이다.

보수 우파는 자유주의 국가를 유지하자는 이념으로 제도와 규칙은 개혁에 앞서 일단 먼저 잘 지키자는 것.







독일 나치당은 실제는 좌파정당이다. 나치당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다. 그런데 우파, 심지어 극우정당의 상징으로 말하여지는 이유는 독일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강조한 민족주의 성향의 우생학적인 인종정책과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는 포플리즘 좌파성향의 노동당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타 좌파 단체들처럼 쉽게 결집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나치당도 여타 사회주의 좌파 국가와 같이 국가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 관리하는 국가주의적이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법도 극우적 성향이 있다. 바로 국적 부여에서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직 한국의 학교에만 다녔고, 심지어 '이중언어'가 아닌 오직 한국 말과 한국 문화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성인이 된 뒤 갑자기 그 부모의 나라로 강제 송환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말도 생각도 안통하는 외형만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또 차별을 받으며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지도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에 다소 우호적이고 심지어 저출산의 인구감소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말이다.










자유 =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정치에 무관심하고 조직력은 느슨함. 절대 선善은 없다.




평등 = 평등주의, 평등민주주의, 공동체주의, 정치에 관심이 높고, 조직력이 강함. 절대 선善은 있다.




그래서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매번 자기세력들의 부정부패는 모두 조작이며 음모일뿐, 자기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평등한 1인 1표의 가치에서 그 총화總和는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정점(대표직)에 무결점의 자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결국,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라는 논리가 들어서지만, 모두는 조직의 체계내에서 계급에 따른 신분제화된 획일화된 국가체계로 갈 뿐이라는 사실이 북한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국과 그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 친일경찰, 민주화 세력을 고문한 독재 경찰,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강압수사를 자행하는 폭력 경찰에 대한 개혁은 전혀 없이 검찰이 조국을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찰개혁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죄가 없는데,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의이고 진리이며 신神 이라는 것이다.


 







각 이념에 따른 경제 정책들에서 살펴보면..




국민 총 생산 (Y) = 가계 + 기업 + 정보 + 해외 부문




4가지 부문에서 어느 부분이 국민총생산(Y)에 더 기여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좌파는 정부의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배급과 수당 및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시된다.

우파는 가계와 기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민간에 간섭하지말고 국방과 치안에만 집중하라고 주장한다.




좌파 = 평등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 주로 감정과 이상적인 모양에 호소한다.

우파 = 자유민주주의, 가계와 기업,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역할을 중시한다. 주로 이성과 현실에 호소한다.




** 정부가 지원금이나 각 종 수당 및 배급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이 커지고 그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좌파는 정부 권력을 장악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도 좌파들의 조직력은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직내에서 1인1표의 총화에 따른 '부속품화된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는 오로지 특정 정당의 산물이 아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김영삼계 정당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사독재를 최종적으로 종결시킨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였고, 광주 5.18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 한 정당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였다. 자유한국당내의 현재 분열에 '박근혜의 탄핵'이 왜 이슈가 되는지 그것을 이해한다면 더 쉬워진다. 비록 다소 억울한 측면들이 나중에서야 드러나고 있지만 말이다. 한마디로 나는 스스로 우파라고 주장하지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않는다. 단지 김일성 김정일 보다는 비교 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에는 그 공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나마 우파정당인 바른미래당을 지지한다. 물론 그 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였지만 말이다. 세상을 더 살고 알고 보니, 근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만든 정권은 바로 우파의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견지한 노무현 정권이였다. 사용자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자들끼리도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른 신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규직의 많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경제 위기(기업 위기)를 야기하는 외부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그때 그때 해고가 어렵기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현상인 것이다. 해고를 막은 것은 노조이고, 결국 해고가 안된 노조는 귀족노조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자녀들의 취업도 보장되는 신분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는 부자들을 더 적대시한다. 화살이 자기들에게로 오지않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부자가 양보하면(재벌이 해체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성장과 발전보다는 분배하는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기업도 정부도 아닌 일개 개인들의 결합체인 노조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나? 첨단 기술개발은..??  







인헌고 학생단체 "일부 교사가 편향된 정치사상 강요"
2019.10.23 / 헤럴드경제




조국사태와 관련해서는 학교내 전교조 교사가 일방적으로 조국 편들기 발언을 했다고..







서울 인헌고, “평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주선해 달라” 공개 편지
2018.11.01 | 에듀프레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 인헌고등학교(교장 나승표)가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화제다. (이하 생략)







김영희, 조국 딸 발언 논란 팟캐스트 중단 후 심경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요"

http://www.osen.co.kr/article/G1111257955

2019.11.08 / OSEN





그냥 별 생각없이 툭 던진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행동하는 좌파성향의 문빠들.

그럼 조국의 행동이나 그 가족들의 행동은 잘한 것이냐?




민주화 앞장 '막걸리 총장'.. '주사파' 발언 후 돌아서

https://news.v.daum.net/v/20191109130738883

강진구 입력 2019.11.09 / 한국일보




9일 선종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일부 내용




박 전 총장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4개 대학총장 오찬 자리에서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사노맹 뒤에는 북한의 사노청(사회주의노동자청년동맹)이, 사노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며 “대학가 일부 학생이 북한 노동신문이나 팩스를 통해 지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베스트 댓글 세개를 보면.




jeus11시간전

나이처먹도만 치매가와서 분별력이 사라졌서 일찍 뒈졌다. 예수가 버려서 저승사자가 데려갔다. 1267/278




해야11시간전

사람은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했는디 추잡한 이름만 남기고가네 708/92

 

희망11시간전

좋게 살다 가시지 죽어도 누가 애도 하는 사람도 없네 불쌍한 인생 520/95







죽어도 애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뉴스 기사나고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까?




어쨌든 박홍 전 총장의 주장은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박홍 전 총장의 증언이 대체로 사실이였다는 양심 선언이였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조국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사회주의라는 표현까지 했고, 과거 사노맹 활동에 따른 전향의사는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않았다.




돌이켜보면, 민주화 운동에 섯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남노당의 책임부분도 분명히 말할 정도로 상당히 우파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김영삼은 사실상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장본인이였고, 우파의 자유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많은 민주인사들이 김영삼에 의해 우파정치인이 되었고, 현재 자유한국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영삼, 김대중을 따른다고 했던 상당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다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 반대인 평등민주주의를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이 집권했을때도 우파적인 정책기조가 분명했고,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권보다 강한 잔인한 진압방식이 채택되었었다. 현재 정의당의 전과7범이라는 여영국 의원의 전과기록 중 대체로 노무현 정권 때의 전과 기록들이 대통령 사면을 받지 못한 것에서 봐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변하지않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 북한이고 그런 북한과 밀접할 것으로 추측되는 남한 내 특정 세력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실제 모습은 숨긴 채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할만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밀고 있었을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소위 주사파 출신들과 사노맹 출신이 청와대를 장악하고서, 정부의 정책들도 기존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성장을 다소 못하더라도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서로 나누고 보다는 분배에 따라서 현금 퍼주기로 바뀌었고, 우수한 인재를 죽여서 하향 평등으로 교육의 수준을 바꾸고, 정작 자신들의 자녀는 특별한 교육을 위해 해외로 유학까지 보내고 있다. 학업성적이 다소 떨어져도 특별한 재능을 키우려는 교육시도도 없으면서 말이다. 실제 국가의 경제성장은 미국 등 대외 주요국들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그들의 성장을 먹고 사는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는 기존과 다른 게 반대로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지형도 기존과 상당히 달라졌다. 인권이 아닌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군대의 훈련도 마치 학교 체육 수준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부모가 SNS 등으로 직접 아이를 거의 매일 챙기는 수준으로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무인도였던 한때 우리측 어민들이 굴 등 해산물을 채취하던 함박도에 감시 초소와 레이더 장비까지 들어가 군사기지화 되어 버렸다.




그들은 무엇을 위한 민주화 투쟁이였나? 그들만이 민주화의 업적을 이룬 장본인들이 아닌데도 왜 그들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선전하고 다닐까? 정작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사람은 김영삼이였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김영삼계 정치인들인 노무현, 이명박, 홍준표, 이회창, 김무성, 손학규 등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일부 정치인들의 저변에는 아직도 변하지않는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고, 박홍 전 총장을 바로 그 세력들을 지금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난국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에 대한 증언을 한것이였다.




베트남이 공산화로 통일이 된 뒤, 독일이 통일된 뒤 모든 것은 드러났다. 자유주의 국가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주의 간첩들이 대규모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또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세력들의 조직력은 다소 느슨한데, 사회주의 세력들의 조직력은 조직화된 소수가 느슨한 다수를 충분히 말아먹을 수준으로 매우 잘 조직화 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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