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이ㅡㅡ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직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ㅡㅡ
 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 말이다.
 JSA는 ㅡㅡ유엔군사령부 작전통제를 받는 만큼 JSA 대대장은 ㅡ
JSA 내부 일을 한국군 지휘계통이 아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한국군 소장)에게 보고한다.
 JSA의 보고 체계가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한국군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안이 생기면 국방부에 별도로 보고하기도 한다

”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인 임모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ㅡㅡ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건ㅡㅡ
 보고 체계로 보든 관행으로 보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이ㅡㅡ JSA를 통해 송환된다는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차장이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 당시 국회에 출석해 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ㅡ 송환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 김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ㅡㅡㅡ 임 중령이었다
. 국방부는ㅡㅡ 이날 전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  “김 차장의 프락치”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ㅡㅡㅡ
 청와대 직보가 최소 2번 넘게 이뤄졌다
. 추가 직보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역 장교가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 것은ㅡㅡㅡㅡ 군기 문란이 될 수 있다”

. 임 중령이 ㅡㅡ김 차장에게 알아서 ‘자진 납세’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내부에서ㅡㅡㅡ
 현역 중령이
현 정부 실세이자 까마득한 군 선배에게
 지시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

임 중령ㅡ김 차장의 육군사관학교 21년 후배

 김 차장이 현역 시절 인연을 활용해 임 중령에게 직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임 중령은 ㅡㅡ김 차장이 군에 심어놓은 프락치


○ 안보실에 軍 부글부글



김 차장은ㅡㅡㅡ 대통령의 안보 참모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ㅡㅡㅡㅡㅡ NSC 사무처는 관계 부처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비역 장성은 “긴급한 상황이라 해도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내용을ㅡㅡ 현장 지휘관으로부
터 직보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군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차장은ㅡㅡ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때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대언론 발표문에 포함된 ‘삼척항 일대’라는 표현 사용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척항 일대’는 군의 은폐·축소 논란을 일으킨 핵심 단어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김 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결국 당시 노크 귀순 사건 은폐 논란도, 이번 ‘직보 사태’도ㅡㅡㅡ 김 차장이 군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ㅡㅡㅡ
 “국가안보실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

 “6월 목선 사건부터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 관련 발언 논란 등
 안보실이 ㅡ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역 중령이 청와대로 직보하는 게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ㅡㅡㅡㅡ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른다. 파악하지 않았다”

.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가 임 중령이 김 차장에게 보낸 게 맞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직보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개시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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