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모욕죄... 형법 제 311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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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17 06:09본문
엘전 게시판에서
몇년을 안티를 하면어
LG전자를 ... 개전자
주주님들을 ...원숭이라 하고
심지어 ....일부 안티들은
주주님들 찬티글들을
정신병자들 글이라하는
비방과 모욕을 하였서
제가 몇일전 몇번이나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 이후 더욱 더 도가 지나치고
게시판의 기능을 토론방이 아닌
주주님들을 비아냥하는
글들로 도배를 하여
제가 지난 금요일 11월 28일에
제 법률 고문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을 드리니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묘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디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충족된다고 합니다
제 ....고문 변호사님 답변은~?
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것은
개인 일반인이 ...다른 사람께
한 모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게시판의 이 안티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타 게시판에서나
또 여러 명이 ...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껀지 ~?
이 안티들이 엘전게시판과
타 게시판의 안티를 한 지금까지의
글 만 대상으로... 할 껀지 ~?
추우 더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로 더 할껀지는~?
몇일을 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여기에 덧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더 모욕을 당했다면
죄질이 더 무거워 질수 있다하시면서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결론이 난 후에는
주주님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
제가 게시판에 내용을 알리테니
동의서를 해 주실수 있으시는
주주님들께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저도 안티들께
게시판에서 안티 자제를 해 줄것을
몇번을 부탁했었고
도가 지나치지 안 했다면
저도 원만히 넘어 갈려고 했으나
요즘 갈수록 더 심하니
저도 딴 해결 방법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을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s
제 이글은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법률적
결론을 내리시기 전 까지
못 보신 주주님들 보시라고
계속 올리 예정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님들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
몇년을 안티를 하면어
LG전자를 ... 개전자
주주님들을 ...원숭이라 하고
심지어 ....일부 안티들은
주주님들 찬티글들을
정신병자들 글이라하는
비방과 모욕을 하였서
제가 몇일전 몇번이나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 이후 더욱 더 도가 지나치고
게시판의 기능을 토론방이 아닌
주주님들을 비아냥하는
글들로 도배를 하여
제가 지난 금요일 11월 28일에
제 법률 고문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을 드리니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묘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디만으로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충족된다고 합니다
제 ....고문 변호사님 답변은~?
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것은
개인 일반인이 ...다른 사람께
한 모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게시판의 이 안티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타 게시판에서나
또 여러 명이 ...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껀지 ~?
이 안티들이 엘전게시판과
타 게시판의 안티를 한 지금까지의
글 만 대상으로... 할 껀지 ~?
추우 더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로 더 할껀지는~?
몇일을 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여기에 덧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더 모욕을 당했다면
죄질이 더 무거워 질수 있다하시면서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결론이 난 후에는
주주님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때
제가 게시판에 내용을 알리테니
동의서를 해 주실수 있으시는
주주님들께선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저도 안티들께
게시판에서 안티 자제를 해 줄것을
몇번을 부탁했었고
도가 지나치지 안 했다면
저도 원만히 넘어 갈려고 했으나
요즘 갈수록 더 심하니
저도 딴 해결 방법이 없어
이 방법밖에 없을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s
제 이글은
저희 고문 변호사님께서
법률적
결론을 내리시기 전 까지
못 보신 주주님들 보시라고
계속 올리 예정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님들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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