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철호측 '선거 각본'대로 움직인 당정청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19.12.13. 오전 1:31    최종수정 2019.12.13. 오전 8: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93066




검찰, 송병기 압수수색때 문건 확보… 선거前 송시장 측근들 작성
'송철호 단독 공천·靑과 공약 협의·장관 울산 방문' 그대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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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증거다. 예전 4.19때 같았으면 실제 사형감이다.




이 정권에서는 과거 같으면 단 한 건의 사건만으로도 이미 탄핵되었어야 할 사건들만 벌써 몇 건들이나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을 몇 배나 능가하는 민주당원 드루킹(김동원)의 여론조작에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에 대통령 가족의 부정부패까지.. 심지어 반국가 친북 행위들까지..




참으로 악이 따로 없는 역대급 정권이다. 4.19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통령에 당선되고자 선거부정을 자행했던 이기붕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최순실을 비난할 이유도 현 정권에서는 전혀 없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과거 악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으니 말이다.







언론은 민노총의 언론노조를 통해서 장악하고,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장악하고, 경찰은 본래 태생부터 권력에 순종하는 기관이였고, 그런 경찰을 감시해야 할 검찰도 이제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력화 시켜서 장악하려 하고.. 국회에서도 제1야당까지 완전히 무시하며 다수 여당 마음대로 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여론과 언론까지도 거의 모두 장악한 그야말로 절대 독재정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본래 경찰은 그 태생부터가 행정부(왕)의 시녀였다. 그런 경찰들의 인권 탄압을 감시할 목적으로 생겨난 기관이 바로 검사(검찰)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신분도 정부 각 부처의 외청들처럼 서로 수평적 관계가 아닌 검찰만이 일반 경찰들보다는 한 단계 높게 설정되어 있다. 왜?? 경찰권에 대한 인권 감시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검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기능을 빼서 본래 인권을 탄압하던 경찰에게 준다는 발상이 이상한 것이다. 경찰의 속성은 직접 국민과 마주치고, 그래서 경찰 개인의 친분관계나 혹은 현장 민원인에게 쉽게 매수되는 속성이 있다. 또한 자격에 있어 고도의 학문적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기에 주어진 경찰봉과 총으로 그 권력을 함부로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속성이 있다. 경찰들의 인성이 악해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런 경찰에게 모든 걸 다 준다? 버닝썬 사건에서 신고자이자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했다는 경찰들을 봐도 모르나? 일선에서 검찰이 재조사 명령이나 수사지휘를 하지않고,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 실제 아무도 모르게 된다. 차라리 경찰 순경 자격을 과거 사법고시 수준으로 올려놓든지. 아니면 형사과장 수준부터는 그 승진시험을 과거 사법고시 수준으로 올려놓든지 말이다.




단순히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직을 없애려 한다면, 국회도 없애고, 경찰도 없애버리자. 언론도 없애자. 정작 검찰이 못한 것은 '살아있는 힘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되었다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한 쪽은 그 '살아있는 권력' 집권하고 있는 정치권이였는데도 말이다.










이명박 정권때는 측근(천신일 등)들의 비리 조사에 권력이 직접 관여를 하지않았다고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매번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나서 관여를 한다. 이명박의 다스(DAS)로 인해 직접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국정이 무너지기라도 했나? 오히려 이명박이 닦아놓은 자전거 관련 정책들만 잘만 이용하고 '좋아라' 하면서도 '이명박은 업적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한다.




검찰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경찰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등시키는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실제는 검찰이 쉽게 장악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의미이겠지만 말이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휘돌지않게 검찰총장의 지위를 강화해서(그 대신 향후 10년내 선거출마 금지, 변호사 개업 금지 등)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마련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의 외적 비리를 견제할 조직은 청와대 감찰반, 총리실의 공직기강 조직 등도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판사가 직접 발부하는 영장도 있다.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사가 거부하면, 소송형식으로 경찰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정에서 검사와 경찰이 판사 앞에서 서로의 이유를 따져서 판사가 그들이 의견을 듣고서 발부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영장 발부의 고유 권한은 검사가 아닌 법원에 있으니 말이다.




정말 현 문재인 정권은 해도해도 너무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낸 기존의 민주정권들과도 그 성향이 매우 다르기도 하고 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도 현재의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현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은 모조리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어서 다 처단했으면 좋겠다. 예산안 심사에도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현 문재인 정권은 대단한 악습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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