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미북회담 실패시--우리에게 피박씨울작전 꾸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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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よしき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9-21 12:49본문
최정예 기갑부대와 해·공군 합동작전 방식
최근 미군 주변에선 “북·미 정상회담 결렬 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해상차단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은 과거의 해상차단 작전이 별 효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국제적 역량을 결집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을 최대한 규합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1월 15~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6·26전쟁 참전국들을 포함한 20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고, 이들을 밴쿠버 그룹으로 묶었다. 해상차단이 본격화하면 이들 나라의 해군은 미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월 23일 밝힌 ‘포괄적 해상차단’은 북한, 중국,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국적의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군사 행동을 빼고 가장 강력한 압박 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재무부는 지난해 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호주는 3월 8일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선적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자국 부동산 회사인 ‘브리트 오스트레일리아’를 조사했다. 인도는 3월 7일 대북 경제제재에 품목을 추가했다.
미국의 해상차단은 사실상 시작됐다. 미국은 인공위성과 정찰위성을 동원해 환적하는 북한 선박들을 촬영해 공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사진을 2017월 11월 22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위성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잠수함이 투입된다. 여기엔 밴쿠버 그룹의 해군력이 동원되고 있다.
“캐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해상 교역을 감시하는 작전에 잠수함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캐나다 공영 CBC 방송이 2월 6일 보도했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소속 디젤·전기 잠수함인 ‘HMCS 치쿠티미함’은 2월부터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 잠수함은 군함은 물론 상업용 선박까지 추적하면서 북한이 즐겨 쓰는 공해상 환적을 관찰한다.
지금 한반도 주변엔 레이건 항모 전단과 칼빈슨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보이는 전력이 다가 아니다. 해상차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잠수함이 동해 일대에서 활동하는지 알 수 없다. 몇몇 전문가는 “동해는 ‘잠수함 천국’이 됐다”고 말한다. 해상차단이 강화될수록 북한 경제가 입는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 미사일 요격’에 이지스함 8척 동원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미사일 4발을 발사한 2017년 3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 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 미국은 직접적인 물리적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표적인 조치가 해상봉쇄다. 이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밀무역 차단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해상봉쇄에 1차적으로 나설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다. 인도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에서 참여는 하되 실력행사에는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다.
해상봉쇄는 북한을 고사(故死)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더욱 조인다. 해상봉쇄 과정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차단인데 강제력을 동원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참가국들의 해군력으로 정선시킨 뒤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박에 있는 무장요원들이 저항할 것이다. 주로 북한 군인들인 이들과의 교전이 불가피하고 희생자도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해상봉쇄에 반발할 것이다. 만일 우발적 충돌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발생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낙관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무력도발을 하거나 핵·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5월까지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4월로 유예되든 5월로 유예되든 북한의 무력 반발은 해상봉쇄를 더 강하게 만든다. 4월과 5월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 전략자산을 비롯한 최강의 전력들이 이미 한반도 해역과 근해에 전개해 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봉쇄가 단행되면 칼빈슨 항모 강습단과 레이건 항모 강습단도 참여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해상봉쇄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는 경우, 미국은 이번엔 이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발사 전에 원점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미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금지돼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많은 경고를 해왔다. 미국으로선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활용할 소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무력화할 전력을 동해에 진입시킬 것이다. 북한 미사일 요격엔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적어도 8척 이상 동원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타격하기 위해선 전략폭격기 B-1B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해 상공에 수시로 비행시킬 수 있다.
연쇄 정상회담에 따라 국내에선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참가 전력과 규모를 강화하는 추세다.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될 한미연합상륙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미 강습상륙함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F-35B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평양 주석궁 등 전략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6~20대의 F-35B를 탑재하는 와스프함은 예방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핵심 전력이 된다. 상륙훈련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B-1B 폭격기와 F-15 전투기를 비행시켜 선제타격에 대한 사전예행연습을 마쳤다. 특히 F-35B는 은밀하게 이륙해 북한 상공에 침투하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들도 일부 F-18E/F에서 F-35B로 교체된 듯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에서 나타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사작전 신호탄
2017년 12월 6일 한국공군 F-16 2대, F-15K 2대, 美 B-1B 1대, F-35A 2대, F-35B 2대(왼쪽부터)가 편대를 이루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위)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공군 제공]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3척이 F-35 및 F-18 전투기를 탑재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함재기들이 F-35로 바뀌고 있다면 북한으로선 엄청난 부담이 된다.
몇몇 미군 관계자의 입에선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면 미국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비행금지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설 또한 흘러나온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을 미리 설정해 이라크 내에서 비행하는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라크의 대공무기를 단계적으로 제거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이는 군사작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미군에 의한 김정은 제거(참수작전)는 김정은이 외부 행사에 나타날 때 전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의 외부 활동은 대부분 파악된다. 한 당국자는 “1∼2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하면 그의 외부 활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참수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75 레인저 연대를 비롯한 델타포스나 네이비 실 등 특수부대가 가세하면 더 효과적이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네이비 실 팀과 이들을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잠수정을 탑재하고 있다. 네이비 실은 빈 라덴을 사살해 인도양에 수장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실제 도발하면 그때 가서 참수작전을 할 수 있다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들은 지금껏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전에 참수작전을 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결국 미국은 참수작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외과수술하듯 도려내려 할 수도 있다. 대략 6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한다. “△e-폭탄, EMP탄, 흑연탄으로 북한 전쟁지도부의 통신망·전력망 무능화,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로 북한의 핵·미사일 제조·저장시설 파괴, △북한의 중고고도 방공망 파괴, △글로벌 호크의 북한 상공 투입, △스텔스 전투기로 도망가는 북한 미사일 이동발사대 실시간 제거, △MOAB탄과 벙커버스터로 함경남도 풍계리 핵 실험장 파괴”가 그것이다.
참수작전에 한·미 이견?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의 포 발사 장면. [노동신문, 동아DB]
이 군사 옵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반도 바깥의 미군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전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휴전선을 넘게 되고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방어 임무와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동시에 맡는다. 그런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있는 미군이 월경(越境)하면 스스로 정전협정을 어기는 셈이다. 협정 당사자인 중국에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된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핵을 국제 비확산 문제 및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처하려 할지 모른다. 미국이 독수리 훈련이 종료돼도 참가 전력을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제거된다면, 북한의 보복 수단은 수도권 북쪽에 배치된 장사정포일 것이다. 1994년 영변 폭격론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한·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신속하게 제압할 방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지금은 대응력이 크게 개선됐다. 군은 수도권 북방의 북한 장사정포를 340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위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한·미군의 포병과 미사일, 전투기가 장사정포 갱도와 사격 장소를 공격하도록 작전계획도 세워놨다. 이 대로면 장사정포는 2∼3일 내에 대부분 제거된다. 장사정포에는 한 차례 쏠 포탄만 장전돼 있고 나머지 포탄은 갱도에 있다. 갱도 입구를 파괴하면 장사정포에 다시 장전할 포탄이 없어진다.
작전·정보 전문가들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가 수도권으로 한 차례 쏠 수 있는 포탄을 최대 3000∼5000발로 판단한다. 이 포탄 중 3분의 1은 건물을 맞힐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면적보다 도로나 공터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이다. 장사정포는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없다. 수도권엔 지하철과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뒤 등 대피할 장소가 즐비하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잘 작동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의 전쟁지도부가 마비된다면 전면전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전쟁비용 문제 때문에 전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전이나 장기전의 경우다.
한국이 김정은 보증 서준 부담…
필자는 양대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사단이 가져온 합의에는 지뢰밭이 많다.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아 더 가파른 벼랑으로 몰릴 위험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 서주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
만에 하나,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다.
한국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미국 주도 예방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김기호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317/89142255/1#csidxc32f363563a8b70b441586a4f1a7514
최근 미군 주변에선 “북·미 정상회담 결렬 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해상차단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은 과거의 해상차단 작전이 별 효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국제적 역량을 결집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을 최대한 규합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1월 15~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6·26전쟁 참전국들을 포함한 20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고, 이들을 밴쿠버 그룹으로 묶었다. 해상차단이 본격화하면 이들 나라의 해군은 미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월 23일 밝힌 ‘포괄적 해상차단’은 북한, 중국,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국적의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군사 행동을 빼고 가장 강력한 압박 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 재무부는 지난해 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호주는 3월 8일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선적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자국 부동산 회사인 ‘브리트 오스트레일리아’를 조사했다. 인도는 3월 7일 대북 경제제재에 품목을 추가했다.
미국의 해상차단은 사실상 시작됐다. 미국은 인공위성과 정찰위성을 동원해 환적하는 북한 선박들을 촬영해 공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사진을 2017월 11월 22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위성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잠수함이 투입된다. 여기엔 밴쿠버 그룹의 해군력이 동원되고 있다.
“캐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해상 교역을 감시하는 작전에 잠수함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캐나다 공영 CBC 방송이 2월 6일 보도했다. CBC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소속 디젤·전기 잠수함인 ‘HMCS 치쿠티미함’은 2월부터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 잠수함은 군함은 물론 상업용 선박까지 추적하면서 북한이 즐겨 쓰는 공해상 환적을 관찰한다.
지금 한반도 주변엔 레이건 항모 전단과 칼빈슨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보이는 전력이 다가 아니다. 해상차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잠수함이 동해 일대에서 활동하는지 알 수 없다. 몇몇 전문가는 “동해는 ‘잠수함 천국’이 됐다”고 말한다. 해상차단이 강화될수록 북한 경제가 입는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 미사일 요격’에 이지스함 8척 동원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미사일 4발을 발사한 2017년 3월 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 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 미국은 직접적인 물리적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표적인 조치가 해상봉쇄다. 이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밀무역 차단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이 해상봉쇄에 1차적으로 나설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다. 인도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에서 참여는 하되 실력행사에는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다.
해상봉쇄는 북한을 고사(故死)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더욱 조인다. 해상봉쇄 과정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차단인데 강제력을 동원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참가국들의 해군력으로 정선시킨 뒤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박에 있는 무장요원들이 저항할 것이다. 주로 북한 군인들인 이들과의 교전이 불가피하고 희생자도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해상봉쇄에 반발할 것이다. 만일 우발적 충돌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발생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낙관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무력도발을 하거나 핵·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북한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5월까지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4월로 유예되든 5월로 유예되든 북한의 무력 반발은 해상봉쇄를 더 강하게 만든다. 4월과 5월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 전략자산을 비롯한 최강의 전력들이 이미 한반도 해역과 근해에 전개해 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봉쇄가 단행되면 칼빈슨 항모 강습단과 레이건 항모 강습단도 참여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해상봉쇄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는 경우, 미국은 이번엔 이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발사 전에 원점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미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금지돼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많은 경고를 해왔다. 미국으로선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활용할 소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무력화할 전력을 동해에 진입시킬 것이다. 북한 미사일 요격엔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적어도 8척 이상 동원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타격하기 위해선 전략폭격기 B-1B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해 상공에 수시로 비행시킬 수 있다.
연쇄 정상회담에 따라 국내에선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참가 전력과 규모를 강화하는 추세다.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될 한미연합상륙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미 강습상륙함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F-35B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평양 주석궁 등 전략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6~20대의 F-35B를 탑재하는 와스프함은 예방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핵심 전력이 된다. 상륙훈련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B-1B 폭격기와 F-15 전투기를 비행시켜 선제타격에 대한 사전예행연습을 마쳤다. 특히 F-35B는 은밀하게 이륙해 북한 상공에 침투하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들도 일부 F-18E/F에서 F-35B로 교체된 듯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에서 나타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사작전 신호탄
2017년 12월 6일 한국공군 F-16 2대, F-15K 2대, 美 B-1B 1대, F-35A 2대, F-35B 2대(왼쪽부터)가 편대를 이루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위)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공군 제공]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3척이 F-35 및 F-18 전투기를 탑재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함재기들이 F-35로 바뀌고 있다면 북한으로선 엄청난 부담이 된다.
몇몇 미군 관계자의 입에선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면 미국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비행금지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설 또한 흘러나온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을 미리 설정해 이라크 내에서 비행하는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라크의 대공무기를 단계적으로 제거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이는 군사작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미군에 의한 김정은 제거(참수작전)는 김정은이 외부 행사에 나타날 때 전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의 외부 활동은 대부분 파악된다. 한 당국자는 “1∼2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김정은의 동선을 파악하면 그의 외부 활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참수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75 레인저 연대를 비롯한 델타포스나 네이비 실 등 특수부대가 가세하면 더 효과적이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네이비 실 팀과 이들을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잠수정을 탑재하고 있다. 네이비 실은 빈 라덴을 사살해 인도양에 수장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실제 도발하면 그때 가서 참수작전을 할 수 있다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들은 지금껏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전에 참수작전을 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결국 미국은 참수작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외과수술하듯 도려내려 할 수도 있다. 대략 6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한다. “△e-폭탄, EMP탄, 흑연탄으로 북한 전쟁지도부의 통신망·전력망 무능화,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로 북한의 핵·미사일 제조·저장시설 파괴, △북한의 중고고도 방공망 파괴, △글로벌 호크의 북한 상공 투입, △스텔스 전투기로 도망가는 북한 미사일 이동발사대 실시간 제거, △MOAB탄과 벙커버스터로 함경남도 풍계리 핵 실험장 파괴”가 그것이다.
참수작전에 한·미 이견?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의 포 발사 장면. [노동신문, 동아DB]
이 군사 옵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반도 바깥의 미군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전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휴전선을 넘게 되고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방어 임무와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동시에 맡는다. 그런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있는 미군이 월경(越境)하면 스스로 정전협정을 어기는 셈이다. 협정 당사자인 중국에 개입할 명분을 주게 된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핵을 국제 비확산 문제 및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처하려 할지 모른다. 미국이 독수리 훈련이 종료돼도 참가 전력을 복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제거된다면, 북한의 보복 수단은 수도권 북쪽에 배치된 장사정포일 것이다. 1994년 영변 폭격론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한·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신속하게 제압할 방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지금은 대응력이 크게 개선됐다. 군은 수도권 북방의 북한 장사정포를 340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위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한·미군의 포병과 미사일, 전투기가 장사정포 갱도와 사격 장소를 공격하도록 작전계획도 세워놨다. 이 대로면 장사정포는 2∼3일 내에 대부분 제거된다. 장사정포에는 한 차례 쏠 포탄만 장전돼 있고 나머지 포탄은 갱도에 있다. 갱도 입구를 파괴하면 장사정포에 다시 장전할 포탄이 없어진다.
작전·정보 전문가들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가 수도권으로 한 차례 쏠 수 있는 포탄을 최대 3000∼5000발로 판단한다. 이 포탄 중 3분의 1은 건물을 맞힐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면적보다 도로나 공터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이다. 장사정포는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없다. 수도권엔 지하철과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뒤 등 대피할 장소가 즐비하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잘 작동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의 전쟁지도부가 마비된다면 전면전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전쟁비용 문제 때문에 전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전이나 장기전의 경우다.
한국이 김정은 보증 서준 부담…
필자는 양대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사단이 가져온 합의에는 지뢰밭이 많다.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아 더 가파른 벼랑으로 몰릴 위험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 서주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
만에 하나,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되면 그 책임이 한국에 돌아올 수도 있다.
한국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미국 주도 예방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김기호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317/89142255/1#csidxc32f363563a8b70b441586a4f1a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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