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야에서 ㅡ ㅡ ㅡ ㅡ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ㅡ찾아보기 어렵다. ㅡ ㅡ ㅡ ㅡ ㅡ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ㅡ대북 경제 제재 해제, ㅡ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ㅡ, 주한 미군 철수, ㅡ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ㅡ ㅡ ㅡ미국 측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ㅡ ㅡ ㅡ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비핵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ㅡ북한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8일(현지시간)ㅡ ㅡ ㅡ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ㅡ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이 ㅡ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ㅡ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ㅡ ㅡ ㅡ 5가지 악재를 꼽았다.

◆존 볼턴 ㅡ국가안보보좌관 기용

트럼프 대통령은ㅡ ㅡ ㅡ 비둘기파인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적으로 쫓아내고, 후임에 ㅡ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던 매파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지명했다. ㅡ ㅡ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ㅡ맥매스터 보좌관 후임으로는 ㅡ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유력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ㅡ ㅡ ㅡ 볼턴 전 대사는  “ㅡ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ㅡ ㅡ ㅡ 워싱턴 정가에서 ㅡ‘전쟁광’으로 통한다. ㅡ ㅡ ㅡ 지난 2003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단행할 때에도 ㅡ그가 이 전쟁의 나팔수로 활약했다ㅡ ㅡ ㅡ ㅡ.  ㅡ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 ㅡ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ㅡ대북 선제 폭격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트럼프 회담 ㅡ 결렬

트럼프 대통령은 ㅡ ㅡ ㅡ 역대 미국 대통령의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북·미 정상회담에 매력을 느꼈고, ‘ㅡ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자신이 ㅡ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하고 있다.ㅡ최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할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제의가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상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ㅡ ㅡ ㅡ 김정은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ㅡ, ㅡ ㅡ 북·미 정상회담이 화려한 쇼에 그치면ㅡ 트럼프는 즉각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전가할 게 확실하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었느냐”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북한과의 전쟁 작전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ㅡ재개

북한은 대화가 계속하는 동안에는ㅡ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정의용 실장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 ㅡㅡ 도발 중단 약속을 파기해왔다.ㅡ ㅡ ㅡ  지난 2006년 6자회담이 답보 상태에 이르렀을 때,ㅡ 지난 2012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소위 ‘윤달 합의’로 불리는 약속이 벽이 부딪혔을 때 ㅡ북한은 즉각 탄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이 만약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하면 ㅡ ㅡ ㅡ ㅡ 트럼프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ㅡ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북한 상공에 띄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트럼프의 ㅡ ㅡ 최후통첩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ㅡ ㅡ  트럼프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ㅡ최후통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ㅡ ㅡ ㅡ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도 ㅡ이라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핵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ㅡ ㅡ ㅡ ㅡ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ㅡ트럼프는 정치적 굴욕을 감수할지 아니면 ㅡ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불사할지 결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북한의 ㅡ ㅡ 합의 위반

북한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개발 동결을 약속했다.  ㅡ ㅡ ㅡ 그러나 이 합의를 깨고,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해 핵 개발을 극비리에 계속하다가 미국에 덜미가 잡혔고ㅡ,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ㅡ ㅡ ㅡ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형식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 뒤 ㅡ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ㅡ ㅡ ㅡ “김정은이 자신을 바보 취급했다는 것을 트럼프가 깨닫게 되면 ㅡ트럼프의 대응은 거칠고, 강력하며 비타협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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