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지명 긴급진단] "북한에게 예스,노를 명확히 하라는 뜻


23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사진〉 전(前)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ㅡ ㅡ ㅡ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가져오지 않으면 ㅡ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사진찍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ㅡ ㅡ볼턴 지명은 북한에게 예스(Yes)인가 노(No)인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성향을 ‘강경’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같은 성향이 안보보좌관 역할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ㅡ ㅡ존 볼턴 내정자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ㅡ ㅡ ㅡ맥매스터는 군인이라 심플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상대하기 좋았지만 ㅡ이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ㅡ ㅡ

“이렇게까지ㅡ ㅡ 조기에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달 9일자로 교체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의외다.

곰곰히 생각해보면ㅡ ㅡ ㅡ 지난 8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발표한 후 보름 정도까지도 ㅡ북한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ㅡ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ㅡ ㅡ 서울도 그렇지만 ㅡ워싱턴은 좀 더 회의적인 것 같다ㅡ ㅡ ㅡ .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ㅡ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것 같다. ㅡ ㅡ 이를 위해 외교안보진용을 강경파 위주로 구성해서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만 전술이나 시간벌기 전술을 쓸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협상 전략이란 차원에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결국은 미북정상회담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 쪽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ㅡ ㅡ ㅡ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거나 ㅡ살라미 전술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ㅡ직선적인 맥매스터보다는 말과 행동의 일치여부가 불확실한 볼턴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ㅡ ㅡ ㅡ (볼턴과) 우리 정부와의 케미스트리다ㅡ. 자꾸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조지부시 행정부 때가 떠오른다.ㅡ ㅡ ㅡ 인공적인 케미스트리는 진정한 케미스트리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건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분들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서로 지향하는 바와 상세한 로드맵을 (볼턴이 공식 임명되는) 다음달 9일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좋은 측면은 ㅡ ㅡ ㅡ미국 안보보좌관이 한반도 문제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내정한 것이다. ㅡ ㅡ ㅡ역시 트럼프 대통령 머릿 속에 ㅡ중동이나 유럽 문제보다 최상위 아젠다가 북한 문제라는 것을 반증한 것일 수도 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ㅡ

“ 볼턴은 ㅡ ㅡ 근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건 맥마스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맥마스터의 다른 직책 기용 여부다. 전역 한다하더라도 어딘가 기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볼턴의 기용으로ㅡ ㅡ ㅡ ㅡ 현 정부가 진행하는 대화 프로세스에는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ㅡ ㅡ ㅡ 우리는 북한 핵을 ‘동결로 들어가서 폐기로 가야한다’고 이야기해왔고, 종전협정도 이야기해왔다. ㅡ ㅡ ㅡ 그런데 볼턴은 ㅡ그런 대화와 교섭의 한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고,ㅡ 이런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사건건 자기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것이다. 볼턴은 맥마스터보다도 더 강경파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의 상황도 볼턴에게 설명해야할 것이고, 지금보다 상황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볼턴의 기용이 환영할만한 일이다. 볼턴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볼턴이 들어선 것에 대해 가장 긴장할 사람은 첫번째가 정의용 안보실장이고, 두번째가 김정은이다. 이번에 트럼프가 ‘성격 차이’로 맥매스터를 내보냈지만, 볼턴은 조지 W. 부시 때부터 초강경 네오콘의 핵심주자였다.

이 사람을 이 시점에 임명한 것은 ㅡ ㅡ 폼페이오와 같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강력하기 때문이다. ‘ㅡ ㅡ ㅡ회담의 성과가 없으면 일어나겠다’는 것이다. 5월말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조건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본다. ㅡ ㅡ ㅡCVID에 입각한 로드맵을 북한이 갖고 오지 않으면 5월말 회담은 사진찍기용으로, 양측이 서로 비난하는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볼턴은ㅡ ㅡ  원리주의적 성격에 ㅡ폭스뉴스의 취재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 ㅡ발언이 강경 일변도다. 평양이 단단이 준비 해야 한다. ㅡ지금까지의 애매모호한 태도, ㅡ우리 대표단에게 이야기하는 스타일로는ㅡ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입장도 어려워졌다ㅡ ㅡ ㅡ. 맥매스터는 군인이라 심플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상대하기 좋았다. ㅡ그러나 이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다.ㅡ 원리주의자에다가ㅡ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지금까지도 한미간에 소통에 마찰이 있었는데, 정 실장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할 상황이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ㅡ

“이번 인사는 메시지다. ㅡ ㅡ ㅡ‘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하나로 폼페이오와 볼턴을 나란히 임명한 것이다ㅡ. 볼턴이라는 사람은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다. ㅡ선악 개념이 분명해서ㅡ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이다.

북한이 딴소리를 할 수 없을 것이고,ㅡ ㅡ  김정은은 고민이 될거다. ㅡ  북한이 우리 정부에 치려던 사기도 ㅡ ㅡ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못할 것이다. 볼턴은 ㅡ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고 진짜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ㅡ회담에 나오기가 곤란할 것이다. 어영부영하면 ㅡ볼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기는 말로 안 된다,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건의할 사람이다.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다.ㅡㅡ ㅡ  북한에게 ㅡ예스(Yes)인가 노(No)인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협상의 기술이다. ㅡ ㅡ ㅡ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의 일종이다. ㅡ대화를 하는데, 북한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 전한 핵폐기 의사가 확실하면,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ㅡ ㅡ ㅡ그게 아니고 (북한이) 어영부영하면 ‘나는 그런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다.

맥마스터는 ㅡ경질된 것이다.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담준론식으로 말을 해서 ㅡ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짜증을 많이 냈다.ㅡ ㅡ  그런데 볼턴은 말이 간명한 사람이다.ㅡ ㅡ  1년 동안 두고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골랐다.ㅡ ㅡ 이제는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으로 연결된 3명에 대해서 ㅡ 누가 반대 의견을 내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인적 장치가 없을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볼턴 내정자도 유엔 대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ㅡ, 밖에서 이야기한 것과 실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후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ㅡ ㅡ ㅡ 밖에서는 네오콘의 참모였을지 몰라도ㅡ 일단 트럼프의 참모가 되면 언행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ㅡ ㅡ ㅡ 볼턴의 입장에서 보면 ㅡ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왜 경질됐는지 리뷰할 것이다. ㅡ밖에서 지금까지 해온 강한 이야기와 달리 오히려 볼턴은 ㅡ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해서 경질인지,ㅡ 참모로서 업무외 국내정치 조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차원의 경질인지를 봐야 하는데, ㅡ ㅡ ㅡ틸러슨이나 맥매스터는 ㅡ국내정치 관련 트럼프와 엇박자를 보였던 것이 경질 요인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ㅡ ㅡ ㅡ, 대외 부분에 대해 결단할 때 ㅡ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검증을 거쳤다. 북미이다. 마지막으로 특사단이 방북을 통해 가져온 김정은의 메시지가 ㅡ세번째 검증이다. 이런 세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 최후로 정상회담을 하겠다정상회담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세번정도 검증했다고 본다. CIA 정보당국의 김정은의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에 대한 보고가 첫번째 검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가 두번째 검증는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ㅡ ㅡ ㅡ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보면 ㅡ한편의 한반도 평화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감독 속에서 ㅡ서훈 국정원장과 미국 폼페이오 CIA국장,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연출하고 있다.ㅡ ㅡ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주연배우다ㅡ ㅡ ㅡ. 과거에 회담하면 ㅡ ㅡ ㅡ 주로 통일부나 미국 국무부가 중심이 됐는데, ㅡ이번에는 정보부서가 마중물이 되고 있다.  ㅡ ㅡ각국의 정보 수장과 최고 지도자들이 ㅡ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방향을 찾았는데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은 ㅡ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는ㅡ 두 의제에 대해 좀 더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 2~4가지가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는 ㅡ종전선언을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고 폭을 넓힐 것으로 본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ㅡ ㅡ

“폼페오 볼턴이란 초강경파를 ㅡ ㅡ대북정책 외교안보진영에 포진시켜놨다. 그러나 모든 외교안보를 ㅡ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다.ㅡ  ㅡ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이라는 모습을 보이지만 ㅡ어떤 의미에선 정상회담에 이르는 남한 북한 미국의 움직임을 폼페이오가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턴이 와서 파장이 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의 측면을 보일 수 있다.

볼턴이 이야기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ㅡ 만약 그대로 적용 된다고 하면 걱정은 된다.ㅡ 그러나 기본적으로 팀을 이뤄하는 일하는 것이고 트럼프라는 강력한 캐릭터가 제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볼턴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가는, 최대압박만 갖고 가는 게임은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맥시멈프레셔와 인게지먼트라는 틀에서 볼턴도 역할을 할 것이다."



◇’존 로버트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누구ㅡ ㅡ

볼턴(John Robert Bolto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ㅡ 1948년생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 출신의 정치인이다. 예일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ㅡ ㅡ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볼턴 내정자는ㅡ ㅡ ㅡ 대북 정책에 있어 맥매스터 보좌관보다ㅡ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미국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알려져있다. ㅡ ㅡ ㅡ ㅡ국무부 차관 시절  ㅡ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정책을 펴기도 했고, ㅡ ㅡ ㅡ지난 2006년 10월에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첫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도출을 주도했다.

볼턴 내정자는 ㅡ ㅡ 과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ㅡ북한이 리비아식으로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리비아는 2004~2005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하고 핵무기, 핵시설, 미사일 등 다 미국에 양도한 바 있다.

그러나 리비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라는 조건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ㅡ 이후 '아랍의 봄' 당시 카다피 정권이 붕괴됐다. 이 때문에 북한은 리비아 사례를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ㅡ ㅡ 공산주의지들과의 회담은 말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 말이 많으면 결국 담판에 못이긴다 - 결국 짧게 yes 냐 No 냐 딱 두마디로 회담을 끝내야한다 - 625휴전 회담도 3년동안 말싸움하다가 겨우 승패없는 휴전 협정 하고 말앗다 - 6자회담은 수년을 끌엇으나 결국 이북은 그간 핵을 완성 하엿다 - 밥은 입으로 바로가야되지 코로갓다가 귀로갓다가 하면 밥은 다 ?어버리고 맛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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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ki****)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금 대북관계가 의심스럽다 북핵운운으로 한창 심각한 이 때ㅡ ㅡ  남한 예술단 수백명이 북한에 가는 것은 또 뭔가 중요한 핵심의제는 숨기고  ㅡ 얼렁뚱땅 북핵에 계속 볼모를 잡히겠다는 것인가 ㅡ ㅡ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이다 우리국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최상의 가치를 알고있다 현정권! 대북정책 핵심을 정확히 밝혀 예스,노를 분명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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