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사례)美 ‘한국 반도체 보조금’조사

美 ‘한국 반도체 보조금’조사

입력 : 2002.11.01 18:12:15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는 방침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같은 목적의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EU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1일 “미 상무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1일 오후 4시(한국시간 2일 오전 6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해올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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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판정’을 내리면
■ 우리 수출품에 40% 가까운 관세가 붙게 되므로 반도체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EU의 보조금 조사 통보 이후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미국의 압력까지 맞닥뜨리게 됨으로써 힘겨운 ‘무역 싸움’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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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산 반도체 수출물량 가운데 대미수출이 약 40%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아시아(약 30%), EU(약 20%)의 순이다. 정부는 미국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공식 입장과 대응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 판정’을 발표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절차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해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최대 13개월이다. 미 ITC는 곧 우리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온 뒤 몇달 안에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문제삼은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 15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향후 산출할 액수도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일은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국인 한국의 반도체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EU와 미국이 공동으로 펼치는 전략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국가간 ‘산업전쟁’이 벌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은 EU와 마찬가지로 지난 외환위기때 우리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자금을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공박했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하이닉스를 향한 것이지만 결국 멀리 볼 때 세계 반도체 무대에서 ‘1강(强) 4중(中)’의 1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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