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비핵화 ‘속내’

‘韓·美 조치’를 先단계로 규정

과거 ‘시간벌기’ 방식과 유사

제재완화·韓美훈련중단 노려

“보상 없다”는 美입장과 충돌

南北美中 치열한 수싸움 예고ㅡ

김정은이ㅡ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ㅡ ㅡ 한·미의 보상을 전제로 한 단계적 비핵화 의도를 나타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ㅡ ㅡ ㅡ  이번이 처음이다ㅡ ㅡ ㅡ ㅡ. ㅡ 하지만 미국은ㅡ 단계적 보상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ㅡ앞으로 의제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은ㅡ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ㅡ ㅡ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먼저 찾은 것도 ㅡ ㅡ ㅡ이 같은 방식의 협상 전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ㅡ ㅡ ㅡ.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주장해 왔다. ㅡ ㅡ ㅡ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동시에 ㅡ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있어야 하고,ㅡ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 ㅡ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ㅡ ㅡ ㅡ  남북, 미국, 중국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ㅡ ㅡ ㅡ  북한은 당장 4월부터 시작되는ㅡ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ㅡ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향후 군사훈련 축소·중단을 의제로 삼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ㅡ ㅡ ㅡ . 이를 한·미가 받아들이면 ㅡ북한은 비핵화의 가역적 단계인 핵 신고와 초기 검증 등을 수용한다는 카드를 ㅡ꺼내 들 수 있다ㅡ ㅡ  이에 대한 보상으로 ㅡ ㅡ ㅡ대북 경제제재 해제나 미·북 평화협정 등의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ㅡ ㅡ ㅡ 비핵화의 불가역 단계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격적인 사찰과폐기 카드는ㅡ 미군 철수 등 한·미가 수용하기 힘든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협상 전례에 따르면 ㅡ ㅡ ㅡ북한은 불가역적 단계에 진입하면 기존의 보상만 챙긴 뒤 협상 파기를 선언했다. 다만 이번 협상의 경우 이미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만큼 기존 핵무기를 유지하고 향후 핵개발 중단 및 핵시설 폐기를 히든카드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거의 실패’다. 단계적 조치에 보상을 얻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시간을 벌려고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굴려 가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모라토리엄 단계에서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가깝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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