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논란으로 국회가 멈춰 섰다ㅡ.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가 점입가경   . 야당은 개정안 4월 처리를 주장하고ㅡ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한다ㅡ ㅡ ㅡ ㅡ ㅡ . 희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ㅡ2016년 7월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정당이ㅡ 민주당이기 때문이다ㅡ ㅇ ㅡ ㅡ ㅡ .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민주당 스스로 거부하는' 희한한 형국이다. ㅡ1년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동일한데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이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을 뿐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ㅡ ㅡ ㅇ KBS와 MBC의 지배구조를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데 있다. 정부 여당의 영향력을 줄여 공공성을 높이는 전향적 내용이다. 방송사 이사회를 이사장 포함, 13인으로 구성하고 여당이 7인, 야당이 6인을 추천하도록 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았다. 또 이사회가 사장을 임면 제청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노사 동수(同數)의 편성위원회 구성도 명시해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개혁 법안이다. 개정안은 시민참여 모델 위에 세운 BBC 수준보다는 못해도 지금의 방송법보다는 훨씬 낫다.

현행 방송법은 ㅡ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권의 독점적 우위를 보장한다. 여당이 7인, 야당이 4인의 KBS 이사를 추천하며 MBC 이사는 여당이 6인, 야당이 3인을 추천한다.

민주당이 치명적 자기모순을 무릅쓴 채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ㅡ ㅡ ㅡ ㅡ ㅡ 자명하다.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승동 신임 KBS 사장을 비롯해 공영방송 3사 사장을 3개월 이내 다시 뽑아야 한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진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ㅡ.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출한 공영방송 사장을 모두 여야 합의로 교체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ㅡ ㅡ ㅡ ㅡ ㅡ . '20년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막강한 여론 형성 기관인 KBS·MBC·EBS를 '중립화'하는 건 악몽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ㅡ ㅡ ㅡ ㅡ 또 다른 이유가 있다ㅡ. 작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야 어느 쪽도 비토하지 않는 온건한 인물이 사장에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이다. 만약 '소신 있는 인물'이 정부 여당의 코드에 맞는 진보 인사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방송법과 정면에서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