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로 북한 외화 수입 중 70%가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북한 압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 기업도 해운 관련 기관과 업체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제재에 초점을 맞춰 돈줄을 죄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해상 무역 루트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은 모두 북한 국적으로 7-28호, 장경호, 강성1호, 구봉룡호, 금성3호, 금성5호, 금성7호, 금운산3호, 부흥1호, 낙랑호, 능라1호, 능라2호, 능라도호, 예성강1호, 소백산호, 원산2호, 양각도호, 유성12호, 유성7호, 자력2호 등이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데 이용된 선박들이다.

이들 선박은 특히 지난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적시하고 있는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은 물론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과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까지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처음 적용받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선박들은 9월 행정명령 발효 후 몸조심을 한 덕분에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기관 9곳 역시 이들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해운회사나 감독기구다. 능라도선박은 부흥1호, 능라도호, 양각도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능라도룡악무역은 능라 1·2호를, 유성선박은 원산2호와 자력2호, 7-28호, 유성12호, 유성 7호를 보유하고 있다. 대봉선박은 낙랑호를, 금별무역은 강성1호와 구봉룡호, 소백산호, 예성강1호를 소유하고 있다. 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여명해운경영은 이들 선박과 해운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남남협조회사는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 발표에서는 중국인과 중국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적극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로 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을 극대화하고, 중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개인과 기업은 국적을 막론하고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

단둥둥위안실업, 단둥커화무역, 단둥샹허무역, 단둥훙다무역이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이다.

단둥둥위안실업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관련 연구기관들로부터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기계와 부품류를 공급한 것으로 지목돼온 회사다. 유일한 개인 제재 대상인 쑨쓰둥(41)은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다. 재무부는 대북제재 발표와 함께 "쑨쓰둥과 단둥둥위안실업은 몇 년간 자동차, 전자기계, 무선항법장치, 알루미늄, 철, 파이프, 원자로와 관련된 품목 등 2800만달러가 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해온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둥둥위안실업은 또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북한 기관을 위한 유령회사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금별무역의 선박 예성강1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추가 대북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대북 추가 제재가 동시다발적이고 수위가 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5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화 수입 중 33억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북한 수뇌부의 통치자금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하는데 통치자금 조달은 물론 각종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