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총 28명) 소속 검사들은 일요일인 5일 대부분 출근했다. 수사력 보강을 위해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 나와 합류한 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수사팀의 한 검사는 “최근 두 달간 일요일에 쉬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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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서 21건 중 19건 맡아
국정과제 1호 … 적폐 수사 더 늘 듯
검사 파견한 지방선 민생수사 차질
“이러다 말겠지” 했던 부처 피로감
검찰 전방위 수사에 분위기 흉흉
새 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생겨난 ‘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적폐청산’ 관련 사건은 21건이다. 그중 19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전 정부 청와대·국정원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 등 사건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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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검사(242명)의 40%에 해당한다. 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01명인데 수사 인력이 부족해 다른 검찰청에서 41명을 파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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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적폐청산위 … "몇 명 구속돼야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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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초기에 검찰이 과거 정부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규모가 이처럼 크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4대 강 사업에서의 건설사 담합 의혹 등 3개의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20명이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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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관련 사건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4개의 사건을 곧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는 “사건이 계속 오는 데다 불법성이 명백한 것들이 많다. 적폐청산은 정부 국정과제 1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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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을 파견 보낸 검찰청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부장검사는 “우리 청에서 5명이 차출됐다. 일 잘하는 검사들이 우선적으로 파견 갔으니 이곳에서는 일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좋은 명분을 갖고 있는 수사라도 규모와 기간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사정 수사가 길어지면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 결국엔 정권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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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일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정부부처의 분위기도 흉흉하다. 지난 9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교육부에선 ‘국정’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다. 조사위 출범 때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을 두 차례 받으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 기피하는 업무를 어쩌다 떠맡게 돼 일했을 뿐인데 1년 만에 ‘적폐’가 됐다. 앞으로 힘든 일을 누가 나서서 하려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